“개발제한구역 해제 적극 건의할 것”

■경남도의회 도정질문답변

김 지사, 이옥선 의원 질문에 보존·개발 조화 강조
아동학대 대책·조선업상생형 일자리 추진 등 제안
김진기 의원 “타지역 대비 도립의료원 절대적 부족”

김경수 경남지사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경제적인 지원과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20호 이상 집단으로 마을이 형성된 지역이나 도로, 하천으로 단절된 3만㎡ 이하 소규모 단절토지 등 관리 필요성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를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사는 20일 열린 제372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답변에서 이옥선 의원(창원7·민주당)이 “2000년대 이후 중소도시는 모두 해제됐고, 수도권 광역시와 도내에서는 창원시, 김해시, 함안군 정도만 존치하고 있다”며 “결정권이 있는 도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접근과 해결 방안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지사는 그러면서 “도에서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의 유연화, 획일적인 개발억제보다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활용 방안 등을 국토교통부와 협의 하는 등 지정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옥선 의원은 정상운영되지 않고 있는 로봇랜드 운영 활성화 방안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영삼 산업혁신국장은 “식음카트, 파라솔 등 편의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올해 27억 5000만원을 투입해 재미와 체험중심의 로봇 콘텐츠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고성 공룡엑스포 등 지역축제와 연계하는 공격적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향후 입장료와 이용료 분리뿐만 아니라 요금제 다변화와 카드사 제휴할인 제도 운영 및 정책 개선, 국도5호선 잔여구간 조기 개농으로 접근성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옥은숙 의원(거제3·민주당)은 “전국의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당 아동수는 경남이 2위로 높으면서도 피해아동 발견율은 15위로 현저히 낮다”며 그 이유와 대책을 촉구했다.

박일동 경남도 여성가족청년국장은 “아동학대 발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대 설치, 관련 종사자들의 신고 의무자 교육 실시, 사회적으로 이웃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신고기관 추가설치 등이 대안이라고 생각된다”고 답변했다.

김성갑 의원(거제1·민주당)은 조선산업 노동자 임금구조 개선을 통한 조선산업 일자리 생태계 유지와 노동자와 기업·도·시군이 상생협약을 체결해 노동자의 적정임금 지급, 노동환경 지원 확대, 노사관계 안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남 조선산업 지역상생형 일자리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답변에 나선 김경수 지사는 “취지는 공감하나 대기업과 하청업체의 노동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대기업 조선업체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높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은 2400만원으로 격차가 커 이같은 문제 등 고통분담이 전제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진기 의원(김해3·민주당)은 “전국 현황 대비 경남지역 도립 의료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대도시(수도권 제외) 중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곳은 사실상 김해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해시가 창원·양산시에 대학병원이 있다는 이유로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하여 거론조차 되지 않는 것은 공공의료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것”이라며 “김해는 공공의료 사각지대이자 공공의료 불모지가 돼가고 있다”고 주장한 뒤 경남도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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