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청소년수당 지급 조례안 또다시 부결

기획행정위원회 문턱 못 넘어
“재정자립도 낮고 세수도 부족”
군 “군의장 직권상정에 기대감”

고성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 중인 청소년수당 지급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산될 전망이다.

21일 군은 고성군의회에 제출한 ‘고성군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이 지난 20일 오후 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에 이어 표결에 들어가 전체 위원 5명 중 1명이 찬성, 4명이 반대해 조례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고성군에 거주하는 13∼18세 청소년에게 매달 5만∼7만원씩 현금 형태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청소년수당 지급에 매년 군비 23억여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해당 조례안은 백두현 군수가 지난해부터 청소년수당 지급정책을 발표하면서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다. 상임위는 고성군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세수가 부족한 점을 들어 해당 조례안을 부결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상임위는 “청소년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면 소외되는 다른 계층의 반발은 없는지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고성군의회 상임위에서 ‘청소년 수당(꿈키움 바우쳐) 지원조례(안)’이 또 다시 부결되자 고성군이 입장문을 내놨다.

군은 “이번에는 꼭 통과되어 코로나19로 등교도 못해서 힘들어 하는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조그마한 희망을 주고 싶었는데 안타깝다”며 “그 예산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들에게도 활력을 주는 단초가 되길 기대했다”고 밝혔다.

또 “22일 열리는 고성군의회 본회의에서 군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청소년 수당 꿈페이가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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