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스런 대한민국 국회와 지역 출신 국회의원
걱정스런 대한민국 국회와 지역 출신 국회의원
  • 경남일보
  • 승인 2020.04.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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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섭 (논설위원·경남과기대 연구교수)
의회 의석수만큼 정치에 실질적 힘을 주는 건 없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근래 어떤 정권과 비교조차 되지 않을 수준이다. 한 정당이 모든 법안을 좌우지할 수 있게 됐다. 견제 세력 중 제일 덩친 큰 야당은 새로운 리더를 세우는데도 각자의 셈법으로 아직도 자중지란으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야당은 이번 총선을 이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의 병폐, 52시간제의 기업 말살, 탈원전의 국익 손실 등 이런 정책적 오류로 인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로 망친 지난 3년 간 정권의 심판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것들의 속성을 잃어버렸고, 이러한 심판의 마지막 걸림돌도 이번 총선이 정리해주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이 옳았다는 면죄부를 준 것이다. 문 정권이 지방 권력이 필요하다 하니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는 그것을 완전히 주었고, 시간이 있어야겠다 하니 또 3년을 기다렸고, 국회 의석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하니 그것까지 충분히 채워준 국민들이다.

예컨대, 이제부터는 재난 지원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 묻고 상의하거나, 추경을 편성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일 같은 데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맘대로 하면 되는 일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반 국민들도 쉽게 접하게 된 용어가 국가채무다. 일반적으로 국제경제기구들이 엄중히 권고하는 국가채무 가이드라인은 국내총생산(GDP)대비 40%다.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이미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의 국가채무가 46%까지 오를 경우 국가신용등급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코로나 사태로 추경이 편성되면서 40%는 이미 넘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빠른 나라다. 국가채무 가운데서도 국민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채무”는 이 정부 들어선 다음에 급증했다. 적자성 채무는 재정지출을 메우기 위해서 재정적자 보전용 국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고스란히 부담해야만 한다. 대부분의 재정위기를 겪는 나라들은 만성적인 적자재정을 겪었다. 국민들에게 100만원 주는 것에 고마워 할 필요가 없다. 이미 재정적자 안에 포함되어 있다. 다음에 다 갚아야 한다. 누가, 우리 국민들이다.

2020년 본예산에 이미 60조원의 국채 발행이 포함되어 있고, 코로나 1차 추경 도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다. 국채를 발행해서 쓴다. 2차, 3차 추경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내수가 죽어 법인세, 재산세, 소득세 등 세금 수입이 줄어 또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부채는 폭증 한다. 이런 정책실험들이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경제규모가 12배나 큰 미국에도 못 미치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를 닮아간다고 한다.

이러한 정부의 폭주를 막을 유일한 방패막이 야당 국회의원이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 서부경남 지역의 국회의원은 모두 야당을 선택했다. 야당 국회의원다운 확고한 논리를 겸비한 투쟁력을 가졌는지에 일말의 의구심이 남는다. 한편으로, 지역발전이라는 중차대한 소명을 어떻게 완수할 것인지도 깊은 통찰이 필요하다. 소지역주의를 벗어나 광역개발의 큰 그림이 절실히 요구되는 ‘남중권 제2관문공항 추진’의 그랜드 비전을 제안한다. 부산의 동남권 신공항 추진 불합리성의 대안으로 서부경남과 전남의 동부지역을 아우르는 9개 시·군이 합의하여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에 정치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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