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 19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각국에서는 식량자원 확보를 위해 식량 국경을 걸어 잠그는 국가들이 늘어나며 식량위기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식량안보 위기를 마냥 남의 일로 바라보기는 우리농업 환경이 그리 녹록치 않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사료용 포함)은 21.7%로 극도로 낮고, 농업고령화로 인한 노동력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식량안보 위기감은 상대적으로 덜한 편인데, 이는 낮은 곡물자급률 대비 100%를 웃도는 쌀 자급률로 인해 생기는 착시효과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곡물자급률이 낮은 현상은 국민식생활이 쌀 중심에서 밀 등 다른 곡물중심으로 변화하였음에도 우리 농업구조는 여전히 쌀 생산에 편중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농업노동력 고령화에 따른 영농승계자 부족의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은 1990년에 11.5%에서 2019년의 경우 46.6%로 4배 이상 증가했고, 후계자 없는 농가 비율은 90.2%로 청년창업농 등 영농후계인력 육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농업·농촌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은 2018년 연령, 경영규모에 따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쌀생산 조정 및 후계농업인 육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고령은퇴, 이농 및 전업 희망농가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하고, 이를 청년농업인, 2030세대 등에게 우선 임대하여 논의 경우 벼 이외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함으로서 농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최근에는 환경변화에 발맞춰 최소 매입면적기준을 1983㎡에서 1000㎡으로 완화했고, 기존에 논과 밭 구분없이 2.5~5만 원/㎡로 일괄 적용하던 농지매입 가격을 2019년 9월부터 시군별 실거래가를 고려한 단가 이원화를 통해 매입단가를 현실화해 많은 은퇴농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구체적으로 경남지역의 농지 매입단가는 논의 경우 시지역은 8만9000원/㎡, 군지역 4만8000원/㎡ 까지, 밭·과수원의 경우 시지역은 6만2000원/㎡, 군지역 5만5000원/㎡까지 매입상한 단가를 두고 농지를 매입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개선의 결과로 많은 농민들과 청년농업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4월말 기준 경남지역의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비 446억원 중 311억원을 집행해 사업실적률이 전국 1위로 경남지역의 농지이용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고, 이렇게 비축한 농지는 70% 넘는 비율로 청년농업인들에게 우선 지원하여 신규 농업인들의 진입장벽을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듯 공사는 농지은행을 통해 지난 3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농업인과 함께하며 농업·농촌에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공사는 농지종합관리기구로서 국민들의 기대와 인식에 부응하는 우리 농업과 농업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갈 것이다. 박성수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농지은행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