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0대 국회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사설]20대 국회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 경남일보
  • 승인 2020.05.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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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가 지난 20일 141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한 뒤 막을 내렸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들어 접수된 전체 법안 2만4139건 가운데9127건만 처리했다. 법안 처리 건수 자체는 19대 국회(7429건)보다 많았지만 처리 비율은 37.8%로 역대 국회 중 가장 낮다. 20대 국회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회도 드물다. 극한대결이 빚어낸 ‘동물국회’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먹는 ‘식물국회’이거나 둘 중 하나였던 경우가 태반이였다. 임기 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야당 분열 및 재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을 둘러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공방 등 정국에서는 몸싸움과 욕설이 난무하는 동물국회를 연출했다. ‘역대 최악의 국회’란 오명이 그냥 붙은 게 아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여야가 30일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에서는 첫 과제로 ‘일하는 국회’를 꼽았다. 그러기 위해선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비롯해 상임위원 선임과 상임위원장단 선출을 법정시한 내 끝내야 한다.

21대 국회 특징은 여대야소로 양당 체제 회귀이다. 여소야대 3당 체제였던 20대 국회와는 원내 구도가 사뭇 다르다. 그런 만큼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선 여야의 자세부터 바뀌어야 한다. 새 국회는 장외투쟁과 진영 싸움, 고소·고발전 등으로 날을 지새웠던 20대 국회와는 달라져야 한다. 그 핵심은 원내 정치의 복원과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다. 국회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국회의장이 어떤 리더십을 보이는지도 중요하다. 21대 국회와 같은 여대야소 구도에선 여야 양측을 포괄하는 조정과 중재 능력을 더해 정치적 균형감이 요청된다. 특히 21대 국회는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야당과 조율 없이 국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상황일수록 여당이 더 야당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협치를 구해야 할 것이다. 여의도를 떠나는 원로, 중진의원들도 이구동성으로 ‘협치’과 ‘대화’를 당부했다. 오는 30일 임기를 시작하는 21대 국회는 달라져야 한다. 최소한 유권자를 부끄럽게 했던 20대 국회를 반면교사로 삼는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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