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대 0' 상임위 엄포놓는 여
'18 대 0' 상임위 엄포놓는 여
  • 정희성
  • 승인 2020.05.2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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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 구성 기싸움 '팽팽'
여 "법사위 상원노릇 고쳐야"
야, 싹슬이 엄포에 배분이 관행
국회 개원을 사흘 앞두고 여야가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 팽팽한 기싸움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77석 의석수를 내세워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야겠다”고 하자, 미래통합당은 “국회를 엎자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일 경우 제21대 국회는 시작부터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 ‘상임위 독식’ 불사 표명=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회의 모든 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전날(26일) 원내대표간 첫 협상에서부터 법제사법위와 예산결산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의견이 맞서자 원구성 안건의 본회의 표결도 불사하겠다며 통합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당선인 워크숍에서 “관행을 근거로 근본적으로 잘못된 국회를 다시 만들려는 야당의 주장과 논리, 행태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며 “상임위를 몇 개 먹느냐는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야당이 법사위를 통해 발목 잡는 것은 행정부 견제와 무관하다며 “법사위가 상원 노릇을 하는 폐단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K-방역을 만들어냈듯 K-국회도 만들어보자. 잘못된 관행이 ‘일하는 국회’에 방해가 된다면, 이번 기회에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최고위 후 브리핑을 자청해 모든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은 원칙이라며 “상임위를 11대 7로 자기네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는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를 앞두고 진행된 워크숍에서 원구성 문제에 대해 초강경 입장을 밝힌 것은 통합당을 압박해 원활한 국회 운영과 경제 비상사태 대응에 필수적인 법사위와 예결위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합 “국회 없애라고 하라”=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에서 18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전부를 가지겠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국회를 없애라고 하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데 이어 “여당이냐 야당이냐보다 중요한 게 헌법상 삼권분립”이라며 “행정부를 견제하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자기들이 30년 동안 야당 할 때 자기들 주장 때문에 (보수 정당이 여당이었을 때 상임위원장직을) 못 가져왔던 것 아니냐”며 “입장이 바뀌었다고 그러면 국회가 뭐가 필요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를 엎자는 것”이라며 “민주당 보고 다 채우라고 하지”라고 했다.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원 구성에 대한 여당 지도부의 도발적인 발언들이 관례적인 협상 전략인지 은연중 터져 나온 오만의 발로인지 알 수없다”며 “현재 통합당의 상임위 배분안은 여당이 과거 야당이던 시절 동일하게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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