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K방역과 함께 대한민국이 전 세계 1위를 달리는 분야가 또 있다. 바로 정보통신분야이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인터넷과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 이용성, 활용능력을 평가해 발표하는 ‘정보통신발전지수’에서 대한민국은 2009년부터 계속해서 1~2위를 차지한 바 있다.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과 함께 정보통신의 발전이 공공행정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통계를 보면 2015년 190만 건이 2018년 475만 건으로 증가했고, 2019년에는 799만 건으로 폭증했다. 한마디로 국민 요구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경남지역 또한 예외는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한눈에 보는 민원빅데이터’ 분석 결과, 경남도와 18개 시·군의 최근 5년간 민원발생 추이를 보면 2015년 4만여 건 이던 것이 2017년 10만 건을 넘어섰고, 2019년에는 23만여 건에 이르렀다. 1년에 도민 백 명당 6.9건의 민원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지금까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서비스에 대한 최종 AS기관으로서 국민들의 고충처리 역할을 해 왔지만 급증하는 민원에 신속하고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국 243개 지자체의 민원처리 능력도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그 방안의 하나로 지자체 내에 국가옴부즈만인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방옴부즈만’의 설치를 제언한다.
지방옴부즈만은 지자체 단위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민원 처리로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서울특별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울산광역시(시민신문고위원회), 부천시(시민옴부즈만), 시흥시(시민호민관), 구로구(옴부즈맨) 등 43개 지자체에서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에는 제대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지방옴부즈만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설치를 준비 중인 경남도는 물론 민원발생이 많은 시·군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함께 공직자 자세도 혁신이 필요하다. 적극행정을 통해 주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좋은 제도가 도입되어도 또 하나의 통과의례로 변질될 것이다.
2018년 마창대교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창원 진북산업단지의 56개 입주기업들이 통행료(승용차 2500원) 부담을 겪고 있으니 인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알아보니 통행권 40장을 구매하면 20%를 할인해 주는 할인통행권제도가 있었으나, 이를 수요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노력이 부족한 소위 ‘소극행정’이 빚어낸 촌극과도 같은 민원이었다.
지금 우리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에 드리우는 고난의 그림자는 더 커지고 있으며, 이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민원을 통해 들려오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공직자들은 민원을 부수적 업무로 치부하는 소극행정의 늪에 빠져있다.
그러나 민원이 적시에 해결되지 않으면 기업이 도산되고, 일자리는 없어지고, 가정은 파탄나는 악순환의 고리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코로나19를 이겨내는 공직자의 자세로 저 낮은 곳에서 들려오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행정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민원해결에도 골든 타임(Golden Time)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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