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 공공기관과 계약하는 업체는 뇌물이나 특혜 등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약서 내용을 어기면 낙찰 취소나 계약 해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시행은 공포 6개월 뒤인 12월부터다.
개정 법률은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지방 공공기관과 계약을 할 때 입찰 참가자나 수의계약 상대방에게 ‘청렴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서약서에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지방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금품·향응·취업 특혜 등을 제공하는 행위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이는 앞서 2013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 도입된 제도를 지방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청렴 서약제 도입으로 지방 공공기관 계약 체결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시행은 공포 6개월 뒤인 12월부터다.
개정 법률은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지방 공공기관과 계약을 할 때 입찰 참가자나 수의계약 상대방에게 ‘청렴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서약서에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지방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금품·향응·취업 특혜 등을 제공하는 행위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이는 앞서 2013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 도입된 제도를 지방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청렴 서약제 도입으로 지방 공공기관 계약 체결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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