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 문제 등 공방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난 12일 열린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창군의 주요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군의원들은 이날 문화관광과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 문제 등을 놓고 신경전의 공방을 주고 받았다.

김향란(무소속) 의원은 “상표권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지적재산권의 가치를 잘 모르면서 어떻게 협상을 하냐”며 “공무원들은 여기에 대한 뚜렷한 개념이나 철학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협상을 하고 있지 않냐”고 지적재산권의 가치를 부각시켰다.

그러자 이해용 문화관광 과장은 “평가항목에 보면 지적재산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경제적인 효과 지수를 가지고 용역사들이 평가를 했다”며 “지적재산권에 대한 평가는 대략적인 수치가 없다”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이에 “무엇보다도 구인모 군수의 공약이다. 군수님 공약은 표를 받는데 대한 약속이다. 그런데 과연 그 약속을 얼마나 지킬려고 노력했는지 정말 회의가 든다”며 “상표권 매입과정도 꼼꼼하고 야무치게 못했다는 점을 국민들한테 사과를 요구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사과해야 되지 않나”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이해용 과장은 “우리가 노력해 왔다는 점은 이해를 해 주셔야 한다”며 “우리가 아예 그 부분을 안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미처 협상도 안되고 소송까지 가 있는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최정환 의원은 “거창국제연극제 경제적 가치는 군에서 보조금과 행정력을 동원했고, 그래서 국민들의 참여가 있어서 경제파급효가가 있었다고 본다”며 “지금의 시점에서 바라보면 3년동안 보조를 안해주니 지금은 고장난 벽시계가 됐다. 그런데 3년동안 멈춰져 있는 고장난 벽시계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매입하려고 하는 게 참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경제적 가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이어 “국제연극제의 검찰 조사 보조금 정산서를 보면 엉망이다. 정산서를 그렇게 했는데도 공무원들이 그걸 다 인정했는지 모르겠다. 내용을 보면 깜짝 놀랄거다. 참 부끄러워서 공개를 못할 정도다”며 “그런 걸 잘 감안해서 3차 변론기일에는 제대로 전달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정환 의원은 거창구치소 신축부지내 유적지 발굴과 관련, “거창구치소 신축부지내 유적지 발굴 참 안타깝다. 본 의원도 구치소는 지어야 한다고 알고는 있다. 그런데 참 어떻게 보면 담장 없는 교도소라는 게 나오지 싶다. 걱정이 태산같다”고 정상적인 구치소 신축을 우려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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