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섭 (논설위원·경남과기대 연구교수)
못 할 일이 없다. 하지 못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 무소불위다. 범여권 국회의원 180석을 가진 이 정권의 무소불위에 제1야당과 온 국민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의회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한 정당이 국회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겠다고 하고,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을 맘대로 상임위를 배정하는 헌정사상 유래 없는 정권의 독주를 보면서 이 나라가 정상적인 의회민주국가인지를 묻고 싶다.
여기에, 집권당은 임기가 1년여 남은 검찰총장 사퇴 공세를 파상적으로 집요하게 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완전히 ‘친여(親與)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버렸고, 검찰총장 교체까지 밀어붙여 법치주의의 종말을 보겠다는 심사가 역력하다. 의회 독주 정권의 참담한 결과를 한국 정치사는 그대로 증명하고 있다.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은 10·26 사태의 참상으로 군부정권은 종말을 맞았다. 그로부터 17년이 지나 김영삼 정권의 노동법 날치기 통과 의회 폭거가 IMF와 함께 최악의 비참한 정권으로 종지부를 찍고 김대중 좌파정권의 서곡을 울렸다. 다시 14년이 지난 지금, 범여권은 절대다수라는 의석을 국민이 부여한 무소불위의 힘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 정권에게 엄중히 그 결말을 예고하고 있다.
이젠 의회정치의 폭거를 넘어 국가정책도 정치화, 진영의 논리를 동반한 포퓰리즘으로 끌고 가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동남권관문공항이라 칭하는 일명 가덕도신공항 정책이다. 이명박·박근혜 두 정권에 걸쳐 7차례의 용역 결과,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을 내고 상당히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정부의 총리실 재검토 결정은 정부정책의 정치화는 물론 정부 스스로 국민적 신뢰를 포기하는 행위다. 지난 16일 경남도청에서 민주당 이낙연 의원 주재로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에서 ‘동남권관문공항’이라는 명칭을 ‘부·울·경신공항’으로 바꾸자는데 부산, 울산, 경남 시장·도지사의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누가 동의했는지를 묻고 싶다. 또 ‘동남권’과 ‘관문’이라는 표현이 대구·경북 신공항과 수도권 등 다른 지역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명분도 자신도 없는 이 거대한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도 의문이다. 여기에, 부산지역 10개 대학 총장들이 부산시 의회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만이 수도권 초집중 해소로 지역인재 유출, 집값 폭등,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는 연구결과라고 발표했다. 이 정권도 절대 해결 못하는 정책들이 일시에 해소되는 위대한 연구결과다. 책임 있는 대학 총장들이라면 연구결과를 밝혀주길 바란다. 유신시대 군사정권을 항해 온 몸을 던지며 시국성명을 발표하던 그 교수들과는 너무도 대조적인 지식인의 현주소다.
김해신공항건설을 백지화 시키면 신공항 입지 선정은 당연히 원점에서 재검토가 되어야만 한다. 부·울·경의 시장·도지사가 모여서 정치적인 계산과 진영 논리로 신공항 위치를 정한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현재, 전남과 경남의 9개 시장·군수 모임인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에서는 ‘남중권국제공항추진’이 타당하다는 의결과 함께 기본적인 타당성 검토도 마쳤다. 당연히 이 정책 안을 포함한 원점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우선이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나 행정가라면 당리당략이나 진영의 논리에 앞서 정부정책의 합리성을 최우선으로 두어야만 한다.
여기에, 집권당은 임기가 1년여 남은 검찰총장 사퇴 공세를 파상적으로 집요하게 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완전히 ‘친여(親與)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버렸고, 검찰총장 교체까지 밀어붙여 법치주의의 종말을 보겠다는 심사가 역력하다. 의회 독주 정권의 참담한 결과를 한국 정치사는 그대로 증명하고 있다.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은 10·26 사태의 참상으로 군부정권은 종말을 맞았다. 그로부터 17년이 지나 김영삼 정권의 노동법 날치기 통과 의회 폭거가 IMF와 함께 최악의 비참한 정권으로 종지부를 찍고 김대중 좌파정권의 서곡을 울렸다. 다시 14년이 지난 지금, 범여권은 절대다수라는 의석을 국민이 부여한 무소불위의 힘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 정권에게 엄중히 그 결말을 예고하고 있다.
이젠 의회정치의 폭거를 넘어 국가정책도 정치화, 진영의 논리를 동반한 포퓰리즘으로 끌고 가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동남권관문공항이라 칭하는 일명 가덕도신공항 정책이다. 이명박·박근혜 두 정권에 걸쳐 7차례의 용역 결과,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을 내고 상당히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정부의 총리실 재검토 결정은 정부정책의 정치화는 물론 정부 스스로 국민적 신뢰를 포기하는 행위다. 지난 16일 경남도청에서 민주당 이낙연 의원 주재로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에서 ‘동남권관문공항’이라는 명칭을 ‘부·울·경신공항’으로 바꾸자는데 부산, 울산, 경남 시장·도지사의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누가 동의했는지를 묻고 싶다. 또 ‘동남권’과 ‘관문’이라는 표현이 대구·경북 신공항과 수도권 등 다른 지역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명분도 자신도 없는 이 거대한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도 의문이다. 여기에, 부산지역 10개 대학 총장들이 부산시 의회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만이 수도권 초집중 해소로 지역인재 유출, 집값 폭등,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는 연구결과라고 발표했다. 이 정권도 절대 해결 못하는 정책들이 일시에 해소되는 위대한 연구결과다. 책임 있는 대학 총장들이라면 연구결과를 밝혀주길 바란다. 유신시대 군사정권을 항해 온 몸을 던지며 시국성명을 발표하던 그 교수들과는 너무도 대조적인 지식인의 현주소다.
김해신공항건설을 백지화 시키면 신공항 입지 선정은 당연히 원점에서 재검토가 되어야만 한다. 부·울·경의 시장·도지사가 모여서 정치적인 계산과 진영 논리로 신공항 위치를 정한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현재, 전남과 경남의 9개 시장·군수 모임인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에서는 ‘남중권국제공항추진’이 타당하다는 의결과 함께 기본적인 타당성 검토도 마쳤다. 당연히 이 정책 안을 포함한 원점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우선이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나 행정가라면 당리당략이나 진영의 논리에 앞서 정부정책의 합리성을 최우선으로 두어야만 한다.
이원섭 (논설위원·경남과기대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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