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국사회적경제위원장 김정호 의원(김해을)은 지난달 30일 공공서비스에 사회성과연계채권 개념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저출산, 고령화 등 환경여건 변화로 공공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재정이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해 발생한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성과연계채권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재정부담은 최소화하면서 고품질의 공공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김 의원은 “정부의 재정부담은 최소화하면서 고품질의 공공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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