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효 (논설위원)
대한민국 외교·안보가 심상찮다. 남북관계는 물론 한·미 간, 한·일 간, 한·중 간 외교·안보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 특히 북한의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남북관계는 얼어붙은 상태다. 북한의 비방전이 도를 넘었고, 한때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우려됐다. 남북관계가 살얼음 처럼 위태위태하다.
▶한·미 동맹관계도 예전 처럼 매끄럽지 않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 등으로 삐걱거린다. 한·일 관계 역시 강제징용 문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 등으로 갈등이 최고조다. 악화된 관계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중 관계도 불안감의 연속이다. 악화되는 미·중 간 갈등 속에서 한·중 관계의 불확실성도 커졌다.
▶지금 한국 외교·안보가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 진전 없는 남북미 관계와 안보위기 속에서 남북 간에 대화의 물꼬를 틀고, 한·미 간, 한·일 간, 한·중 간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아야 할 시점이다. 고려 때 뛰어난 지략과 외교로 거란 침략을 물리치고, 실리와 명분을 모두 얻은 ‘서희’와 같은 외교라인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신임 국정원장에 박지원 단국대 교수를,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이인영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또 정의용 실장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임명했다. 과연 이들이 ‘서희’ 못지않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한·미 동맹관계도 예전 처럼 매끄럽지 않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 등으로 삐걱거린다. 한·일 관계 역시 강제징용 문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 등으로 갈등이 최고조다. 악화된 관계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중 관계도 불안감의 연속이다. 악화되는 미·중 간 갈등 속에서 한·중 관계의 불확실성도 커졌다.
▶지금 한국 외교·안보가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 진전 없는 남북미 관계와 안보위기 속에서 남북 간에 대화의 물꼬를 틀고, 한·미 간, 한·일 간, 한·중 간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아야 할 시점이다. 고려 때 뛰어난 지략과 외교로 거란 침략을 물리치고, 실리와 명분을 모두 얻은 ‘서희’와 같은 외교라인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신임 국정원장에 박지원 단국대 교수를,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이인영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또 정의용 실장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임명했다. 과연 이들이 ‘서희’ 못지않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정영효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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