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참여단 95.6% “공공의료 확충 필요하다”
24시간 응급체계 구축·감염병 대응 등 요청
김 지사 “누가 오더라도 결정 뒤집지 못할 것”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협의회는 지난 4일 도농업기술원에서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도민참여단 제4차 도민토론회’를 열고 그동안 토론 과정을 거쳐 만든 합의안을 김경수 지사에게 전달했다.
도민참여단은 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 등 서부경남 5개 시·군 주민 10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4번의 토론회를 거치면서 “서부경남은 의료 접근성 및 응급의료 시스템이 부족해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고 참석자 95.6%가 찬성했다.
의료 확충을 위해 공공병원 설립과 의료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고 신설 공공병원은 24시간 응급체계를 갖춰야 하며 시민참여 감시시스템을 통한 투명성 확보, 감염병 등 국가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병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도민참여단은 신설 공공병원이 다양하고 수준 높은 의료진을 갖춘 병원(27.8%), 24시간 응급체계를 갖춘 병원(23.9%)이 되기를 희망했다. 또 시민참여 감시시스템으로 투명성이 확보된 병원(11.4%), 감염병 등 국가 재난 대응 병원(11.4%)이 되기를 기대했다.
이어 공공병원 신설 장소 선정에서 접근성(37.7%)과 의료취약성 개선 효과(22.9%)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수혜 인원의 규모(12.6%), 의료인력 확보·정주여건(12.6%)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5개 시군 지자체와 도민참여단이 추천한 공공병원 후보지는 순위 없이 진주시 옛 예하초등학교, 남해군 남해대교 노량 주차장,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산27-1 등이 거론됐다.
김 지사는 ‘권한 없는 자의 위법한 결정’이라는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소개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우리나라 최초 도립의료원인 진주의료원이 문을 닫은 것은 지역 공공의료가 무너지는 것뿐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 한 페이지가 사라진 일이었다”며 “이번 공론화 과정은 새로운 미래 100년의 서부권 공공의료체계 구축 작업”이라고 평가했다.
또 “도민참여단 논의 과정과 오늘의 합의문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라며 “여러분과의 약속, 꼭 지키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강조했다.
도민참여단이 제출한 합의문에는 서부경남 의료 현실 진단과 주요 개선과제, 공공병원 신설 여부와 신설 병원의 기능과 역할 등이 담겼다.
공론화운영위는 이달 중 제7차 운영위 및 제2차 협의회를 열고 경남도에 정책 권고안을 정식 제안하고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만석·백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