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
포스트 코로나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
  • 김응삼
  • 승인 2020.07.09 1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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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협, 패러다임 전환 세미나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자치분권으로 도약하는 K국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전국 유력 지역 일간지 28개사가 참여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정패러다임 대전환-자치분권 세미나’를 개최, 본격적인 자치분권 시대 개막을 앞두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입법화 의지를 다졌다.

이날 세미나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비롯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상민 국회의원실 공동 주관으로 열려 자치분권의 의미와 필요성을 되새기며 자치분권으로 도약하는 K국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또 김중석 대신협 회장(강원도민일보 사장)과 박병석 국회의장,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상민 국회의원,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등 주요 참석 인사들은 ‘자치분권 손팻말 퍼포먼스’를 펼쳤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1대 국회에서는 지방자치가 명실공히 자치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분권을 실행해야 한다”면서 “21대 국회에서 개헌이 가능하다면 자치분권도 개헌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은 3분(分)정책이 제대로 실현돼야 한다. 바로 분권·분산·분업이다”면서 “문제는 재정권·인사권을 중심으로 하는 분권이 어떻게 제대로 정착하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방역은 전 세계가 모델로 삼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국민수준, 그리고 의료진의 헌신적 봉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통합적 관리가 세계적인 방역모델을 만들어냈다”면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협력할 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볼 수 있었다. 지방정부에 대한 재인식, 재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신협 소속 지역 일간지 대표들은 자치분권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면서 온전한 자치분권 및 법제에 대한 여론 확산과 추동력 확보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김중석 대신협 회장은 “이번 코로나19 방역과 긴급재난지원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전국단위 통합적 대응, 지방정부의 지역단위 다원적 대응의 조화가 보여준 정책 효율성은 다시금 ‘행정은 주민 가까운 곳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보충성 원리의 당위와 명분이 입증됐다”며 “온전한 지방자치에 대한 우리의 지향이야말로 포스트 코로나 국정패러다임의 대전환과정에서 간단없이 추구돼야 할 핵심의제이자 가치”라고 강조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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