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국민보고대회, 2025년까지 160조원 투입
디지털·그린뉴딜 기조로 고용·사회안전망 해결 의지
디지털·그린뉴딜 기조로 고용·사회안전망 해결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한국판 뉴딜’을 내걸고 임기 후반 국정 승부수를 던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한국판 뉴딜의 구상과 계획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구상을 밝힌 지 83일 만에 구체적인 국가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에 대해 “선도형 경제로 거듭나는 것이 목표”라며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 뉴딜에 대해선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그린 뉴딜은 미세먼지 해결 등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강화되는 국제 환경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산업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디지털·그린이라는 한국판 뉴딜의 양대 축을 떠받치는 것은 고용과 사회안전망이다. 문대통령은 “불평등 해소와 포용사회로의 전환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전제조건” 등의 언급을 했다. 실업 문제나 사회안전망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사업을 소개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원을 포함한 68조원(민간 및 지방자치단체 포함),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포함한 160조원 등 한국판 뉴딜을 위한 투자 방침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 창출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단계적 확대 노력,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 도입 추진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선도적 신 성장동력을 제시하여 후반기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날 제시된 한국판 뉴딜이 그동안 거론됐던 포괄적 성장경제의 개념을 재확인하는데 그치고 구체적인 방법론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정부주도의 예산투입형 성장 청사진에 경제계와 시장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반응할지도 미지수다.
한편 이날 청와대 국민보고대회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 정부 여당 인사를 비롯하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등 경제단체장들과 함께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민주노총 측은 불참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과 네이버 한성숙 대표는 화상으로 실시간 회의에 참여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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