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1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장실로 박 의장을 방문,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안됐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의장님께서 역점사업으로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반드시 같이 가야 성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의장의 취임 축하인사를 전한 김 지사는 “시·도 단위로는 비수도권이 수도권과 경쟁하기 정말 어렵다”며 “초광역 단위 균형발전, 초광역경제권으로 수도권이 전국에 2∼3개를 만들어져야 수도권 (집중)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국회가 앞장서 줘야 한다”며 “경남·부산·울산 등 동남권이 권역별 균형발전을 어떻게해야 하는지 실험을 남쪽에서 먼저 잘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김 지사에게 “‘세종국회’가 성사되면 국가균형발전의 역할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도권은 전국토의 11.8%밖에 안 되는데 인구의 과반이 살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다. 국가균형발전은 꼭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인구를 분산시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에 행정도시를 짓고 행정도시를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 150여 개의 공공기관을 이전함으로써 부챗살처럼 클러스터를 만들려고 했었다”면서 “1차 공공기관을 이전한 지 15년이 됐고, 이제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지사는 “권역별 초광역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해선 광역철도망 조성 등 광역대중교통망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지방정부의 예산 부담으로 감당하기 힘들다”면서 “광역대중교통망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 인프라 구축은 정부가 책임지고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과의 만남 이후 세종시로의 국회 이전에 대한 생각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셨고, 당시에는 국회와 청와대까지도 이전하는 것으로 논의됐었다”고 했다.
또한 “이 문제는 국회가 입법으로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행정수도 이전은 예정대로,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이 국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실제로 청와대가 이전할 예정부지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계획에 다 들어가 있었다”면서 “국회도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전에 국회 분원을 추진하거나 세종시가 행정적인 일을 처리해 나갈 때 입법부와 원활하게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잇단 성추문과 관련해선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 가야할 숙제”라고 말했다.
내년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대해선 “민주당에서 당원들과 국민들의 뜻을 잘 헤아려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본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18일 김부겸 전 의원을 만난 데 이어 이날은 이낙연 의원을 비공개로 만났다. 친문 핵심인 김 지사가 8·29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나선 두 후보를 직접 만나면서 정치권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김응삼기자 21일 김경수 도지사가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