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절차상 오해” 입장 밝혀
내달중 현장검증 이후 최종 결론
내달중 현장검증 이후 최종 결론
속보=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 주장한 거제 남부관광단지 생태자연도 고시 조작(본보 23일자 6면 보도)에 대해 환경부가 절차상의 오해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환경부 관계자는 “당초 거제 노자산 일원지역은 열람 공고시 1등급 지역이었고, 최근 개정 고시는 2등급으로 나가 있는 것이 맞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노자산 일원의 생태자연도 등급은 현재 진행 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생태자연도 고시는 도엽 개정고시와 수정보완 고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며 “도엽 개정고시는 전국 자연환경조사를 통해 5년마다 도엽 전체를 고시하는 내용이고, 수정보완 고시는 도엽 내 이의신청이 있는 일부지역에 대해 제출 자료의 검증을 통해 일부지역을 수정하는 고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제 남부관광단지의 경우 두 가지가 모두 진행되는 과정이다”고 덧붙였다. 개정고시 시 이의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된 경우에는 열람 공고 이전 등급으로 유지한 상태로 개정고시가 이뤄지고, 이후 현장검증을 통해 수정보완 고시기 이뤄진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환경련이 문제를 제기한 곳은 거제시에서 이의제기 신청과 함께 관련 자료를 정상적으로 제출해 이번 개정고시 이의신청을 기존 등급상태로 고시한 상태”라면서 “오는 8월 예정인 현장검증이 마무리되면 열람공고 시 등급을 유지할지, 그렇지 않을지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23일 환경부 관계자는 “당초 거제 노자산 일원지역은 열람 공고시 1등급 지역이었고, 최근 개정 고시는 2등급으로 나가 있는 것이 맞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노자산 일원의 생태자연도 등급은 현재 진행 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생태자연도 고시는 도엽 개정고시와 수정보완 고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며 “도엽 개정고시는 전국 자연환경조사를 통해 5년마다 도엽 전체를 고시하는 내용이고, 수정보완 고시는 도엽 내 이의신청이 있는 일부지역에 대해 제출 자료의 검증을 통해 일부지역을 수정하는 고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제 남부관광단지의 경우 두 가지가 모두 진행되는 과정이다”고 덧붙였다. 개정고시 시 이의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된 경우에는 열람 공고 이전 등급으로 유지한 상태로 개정고시가 이뤄지고, 이후 현장검증을 통해 수정보완 고시기 이뤄진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환경련이 문제를 제기한 곳은 거제시에서 이의제기 신청과 함께 관련 자료를 정상적으로 제출해 이번 개정고시 이의신청을 기존 등급상태로 고시한 상태”라면서 “오는 8월 예정인 현장검증이 마무리되면 열람공고 시 등급을 유지할지, 그렇지 않을지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