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현실의 딜레마로 5년간 끌어왔던 창원국가산단내 기업의 분할을 가능케 하는 조례가 창원시의회를 통과했다.
창원시의회는 찬반논란이 일었던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23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켰다. 이날 제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해당 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석 의원 41명 중 31명이 찬성해 반대 6명, 기권 4명으로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2015년 제정된 1만㎡ 이상의 산업용지에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제한하던 조례가 개정되면서 창원국가산단에 새로운 형태의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창원국가산단에는 해당 조례로 인해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설 수 없었으나 지식산업센터 등 새로운 형태의 미래형 복합단지가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역의 노동계와 진보 정당들의 ‘투기 조장’을 우려하는 반발이 예상되는 등 이번 개정에 따른 후폭풍도 예고된다.
정의당 소속 노창섭 창원시의회 부의장은 “창원 지역 대공장의 필지 분할로 창원을 땅 투기 장으로 만들고, 공장 이전, 양질의 일자리를 없애는 등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2~3개월 정도 갖고 난 후 다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투표 연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정현섭 창원시 전략산업과장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식산업센터는 단순한 아파트형 공장이 아닌 노동 친화공간, 문화시설, 어린이집, 주차 공간 등이 집적화되는 복합시설로 노동자의 복지가 확충되고, 협력업체간 물류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크다”며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과장은 “1974년 조성된 창원국가산단은 지난 50년간 경남 경제의 성장엔진 역할을 해 왔으나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활력이 저하돼 지역 사회 우려가 크다”며 “앞으로 어떠한 대응 전략을 갖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미래로 성장해 나갈 것인지, 쇠락의 길을 걸을 것인지 판가름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미래형 산단 도입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필지 분할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대기업 역외 이전으로 인한 산업 공동화 방지와 대중소 상생형 산단의 근간을 해치는 대형필지 분할 제한은 창원산단 관리 기본 계획으로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이 창원시의 확고한 정책 방향이다”며 센터 건립과 필지 분할과의 연계성이 낮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대기업 위가 창원 국가산단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후발주자인 중국의 맹추격 및 산업구조 재편으로 중후장대산업에서 경소단박으로 제품군이 변화되고 고용규모도 대폭 축소되면서 이전처럼 거대한 규모의 공장이 필요치 않은 상황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매각 및 기업 분할의 욕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창원국가산단의 근간이 흔들릴지, 아니면 재도약의 발판이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국가산단 내 기업의 분할을 가능케 하는 조례가 창원시의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창원국가산단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