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 성과지표 도입
정부 기관별 자치분권 평가에 민간이 참여하는 등 새로운 성과지표가 도입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7일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평가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의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평가할 때 목표달성도 등을 도입한다. 특히 주민자치회·마을공동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해 정책 효과성을 평가한다.
이행상황 평가는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기관별로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실시됐다.
올해 평가에는 ‘목표 달성도’와 ‘정책효과성’ 등 성과 측정 지표를 신설했다.
이와함께 자치분권위원회는 또한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도 확정했다.
올해 추진계획은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재정분권 추진 등 6대 추진전략 아래 33개 과제로 구성됐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부처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독려하는 등 자치분권의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7일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평가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의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평가할 때 목표달성도 등을 도입한다. 특히 주민자치회·마을공동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해 정책 효과성을 평가한다.
이행상황 평가는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기관별로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실시됐다.
올해 평가에는 ‘목표 달성도’와 ‘정책효과성’ 등 성과 측정 지표를 신설했다.
이와함께 자치분권위원회는 또한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도 확정했다.
올해 추진계획은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재정분권 추진 등 6대 추진전략 아래 33개 과제로 구성됐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부처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독려하는 등 자치분권의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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