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
  • 경남일보
  • 승인 2020.07.2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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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지난달 6월에 이어 한 달도 안 되어 정부는 22번째로 ‘7.10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였지만,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더욱 거칠어지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정책의 핵심은 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 정책으로 세금 폭탄의 수요억제 정책이라 할 수 있어 일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아닌 조세정책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필자는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감히 펜을 든 것은, 1.6년에 한 번꼴인 조령모개(朝令暮改)의 정책으로 경제원론을 벗어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에 대하여 한마디 하고자 한다.

주무장관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폭등한 것은 ‘유동성 과잉’과 ‘전 정부의 규제 완화에 따른 것’이라 남 탓으로 돌리면서 ‘집값은 11%밖에 오르지 않았다’라고 괴변 한다. 여기에 여당 대표는 “우리는 한강 변에 맨 아파트만 들어서 가지고 여기는 단가가 얼마, 몇 평짜리…이런 천박한 도시를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라며 서울을 천박한 도시라 칭하여 물매를 맞고 있다. 여기에 방점(傍點)은 “그렇게 해도 (집값은) 안 떨어질 것이다. 부동산, 이게 어제오늘 일인가”라는 어느 여당 의원의 무의식적인 독백이다.

‘7.10부동산 대책’의 핵심 중의 하나는 주택 정책에 반발이 큰 신혼부부와 20~30대에게 청약 기회를 더 주겠다는 취지에서 만든 것이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를 강화하는 7.10 특단으로 신혼부부 소득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의 130%에서 140%로 완화했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 사이에선 여전히 기준이 높다는 말이 나온다. 자산 기준이 없다 보니 “대기업 내지 중견기업 맞벌이보다 금수저 무직 부부가 더 유리하다”라는 지적이 계속되어 젊은 층의 ‘패닉 바잉(panic buying)’ 열기가 식지 않고 있어 부동산 시장은 과열되고 있다.

집값 11% 상승(3년 동안)은 이상적인 추세다. 그러나 아파트값 변화추이의 통계에서 국민은 억장이 무너진다. 보수 정권인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아파트값이 각각 25%, -13% 및 27% 상승한 반면, 진보정권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각각 73%, 94% 및 53% 올랐다는 시민단체의 발표는 보수언론의 가짜뉴스라 말할 것인가. “이제는 집값을 잡아갈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했다”라고 본 토론에서는 말했지만, 마이크가 커진 후 “그렇게 해도 (집값은) 안 떨어질 것”이라고 한 말이 발표자의 본심이고 정책 결과의 본질인지 모른다. 연봉이 4000만 원 되는 맞벌이 부부는 청약 기준에 미달하고, 1자녀 가구의 청약은 더욱 요원해지는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구축이 정답이다. 초과수요를 제거하여 집값의 안정을 추구하려면 수요억제와 공급확대 정책이 동시에 나와야 한다는 것은 경제학의 기본이다. 특히 주택과 부동산 시장의 공급곡선은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이라서 거의 수직에 가깝다. 따라서 수요변화는 그대로 가격에 반영된다. 정부에서는 ‘세금 폭탄’을 통하여 수요를 동결 내지 감소시킴으로써 가격을 하락하려는 규제 정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시장의 가격기구를 왜곡하여 더 큰 무질서를 낳는 우를 범하게 된다. “도시를 파괴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폭탄을 던지는 것보다 임대료를 오랫동안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어느 경제학자는 말한다. 정부는 가능한 규제를 통한 시장개입을 자제하여 가격 메커니즘을 통한 시장의 자율에 맡겨 놓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집값 정책이라 생각한다,
 
이웅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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