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초·재선 의원들 의정활동 돋보이네
도내 초·재선 의원들 의정활동 돋보이네
  • 김응삼
  • 승인 2020.07.30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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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현안 정책 적극 반영 활약
상임위별 공방·협치 입법 활동
21대 국회 들어 경남출신 여야 초·재선 의원들이 국회 상임위에서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 정책 현안에 대해선 날카롭게 지적하며 정부정책을 비판하는가 하면,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따져 정책에 반영시키기도 했다.

◇도내출신 여야 재선 의원 지역현안 질의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통합당 정점식 의원(통영·고성)은 “금어기·금지체장 강화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로 문치가자미는 현재 15cm에서 시행령 개정과 같이 20cm 이상 강화로 어민들이 진해만 바깥 해역 이동 조업으로 삶의 터전과 지속가능한 어업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그는 “작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총사업비 22억원을 들여 신축한 통영 소매물도, 비진외항, 제승당 여객선 터미널과 관련해 정부(마산지방해양수산청)와 지자체 간의 이견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조속한 협의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김해을)은 “두산중공업의 적자발생 이유는 주력업종인 발전설비 분야가 아니라 2013년부터 건설경기침체로 경영난 빠진 두산건설 주식을 두산중공업이 인수하면서 채무에 대한 금융비용과 기타 영업 외 손실까지 떠안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두산중공업의 경영적자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원자력발전소와 석탄발전소의 설비발주 감소로 인한 매출 감소, 적자가 아니다”며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은 60년이 넘는 장기계획으로 현행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대로 7개 석탄발전소는 건설 중이고 고리원전 5,6호기도 차질 없이 건설 중”이라고 했다.

법사위 소속 통합당 윤한홍 의원(창원 마산합포)은 이해하기 어려운 형법과 형소법 법률용어가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기 위한 형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딱딱하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친근한 우리말로 바꿔 국민의 법에 대한 접근성 및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강기윤, “국민 생명·안전·복지 여야 따로 없다” =

각 상임위에서 공수처법과 임대차 3법을 놓고 여야 간에 공방을 벌리는 것과 달리 보건복지위는 야당이 선제적 대응으로 코로나예방법을 통과시켰다.

통합당 강기윤 의원(창원 성산)이 야당 측 간사로 있는 보건복지위는 30일 전체 회의에서 강 의원이 제안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해외에서 감염돼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감염병 치료·조사·진찰비용과 격리시설 사용 비용 등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감염 위험 장소·시설의 관리·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국민 생명, 안전, 복지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민주당이 앞으로 의회 독재의 행태를 버리고 진정한 합의 정신에 기초한 협치에 적극 나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합당 도내 초선 의원 ‘임대차 3법’ 맹공 =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관보에 실리면 즉시 시행된다.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도내 초선의 최형두(창원 마산합포)·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은 여당의 ‘임대차 3법’등 부동산 법안 상임위 통과에 대해 맹공을 가했다.

최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며 결국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의원은 “역사적으로 도시를 마비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임대료를 통제하는 것이란 말이 있다”며 “민주당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지만 민주당이 책임지는 사이 국민이 겪을 고통은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했다.

하 의원은 지난 29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국토위에 상정한 부동산 관련 법안이 모두 통과되어 기분이 개운하느냐”면서 “다수당의 폭거로 통과되어 국민께 송구한 점은 없느냐. 국회의원 출신 장관으로 지난 의정활동 시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느냐”고 따졌다.

김응삼기자





 
주택임대차보호법 본회의 통과에 기뻐하는 김태년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퇴장하는 미래통합당 의원들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대출 국회의원 등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반대토론을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상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표결에 불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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