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시내버스 업체 파업 책임 공방
창원시-시내버스 업체 파업 책임 공방
  • 이은수
  • 승인 2020.07.30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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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임금 삭감만 주장하는 업체측 고의적 파업 유도”
업체측 “코로나19로 수입 감소, 임금인상 여력 없다”
창원지역 시내버스노조가 30일 파업에 돌입한 상황에서 창원시와 시내버스 업체 간에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먼저 창원시는 파업을 막기 위해 노측의 임금 9% 인상 요구안에서 2% 절충안을 만들었으나, 사측은 임금 동결과 상여금 300% 삭감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는 사측이 표면적인 이유가 코로나19로 인한 수익 감소라고 주장하지만, 창원시가 올 1월부터 시행한 재정지원체계 개선의 철회와 2021년 상반기 시행 목표로 추진 중인 준공영제에 반발해 업체 측에서 고의로 파업을 유도한 것이라며 파업의 책임을 사측에 돌렸다. 그러면서 창원시 재정지원체계는 어떠한 대내외 리스크에도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재정지원체계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승객이 전년 대비 47% 감소했으나 새로운 재정지원체계를 적용해 보조금이 전년 동기 대비 64억원 더 많이 책정돼 버스업계에 안정적 운행 여건이 확보된 상황이라고도 했다.

사측이 노조 임금을 삭감하지 않아도 버스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게끔 시민의 세금으로 이미 충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창원시는 임금 삭감만 주장하며 파업을 조장하는 시내버스업체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오로지 원칙에 따라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최영철 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로 IMF 이후에 가장 어렵다는 이 시기에 시내버스 파업이라는 큰 부담을 시민 여러분께 안겨 깊이 사과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그러나 최 국장은 “임금 삭감만 주장하며 파업을 유도하는 듯한 버스업계 경영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창원시 시내버스협의회도 물러서지 않고 이날 “근로자도 세계적인 재난인 코로나19를 이해하고 고통을 나누려는 전향적인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며 “시민의 발을 볼모로 파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창원 시내버스업체는 “2020년 1월부터 버스요금이 약 15%가 인상됐지만 올해 초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승객이 47% 이상 감소했다. 시는 ‘매년 몇 백억 원을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해 주고 있다’며 여론 행정을 펼치고 있지만 그것은 시가 주지 않아도 되는 돈을 주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운행손실보상금은 창원시내 읍면지역 즉 동읍, 북면, 대산면, 삼진면지역 등과 같이 수입이 현저히 낮은 지역에 대해 시가 운행을 강제한(개선명령) 노선으로 운행 결손액을 법으로 손실을 보전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운행손실금을 줄이기 위해선 노선조정 등 운행체계 개선노력 필요성을 수차례 건의했지만 시에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시의 지원금만 많다는 주장을 일삼고 있는 실정이며, 시는 매년 교섭 때마다 파업을 막기 위해 임금인상분에 대한 지원 약속을 했지만, 제대로 이행된 적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 전년도에도 7월부터 요금이 인상되고 일부는 시에서 지원해준다는 약속을 믿고 임금 4%를 인상했으나 요금은 올해 1월부터 인상됐다”고 반박했다.

버스업체는 “창원시는 이런 와중에도 법에도 없는 통산제라는 제도를 들고 나와 요금인상의 수익을 뺏어 시에서 지원해 주는 손실 보상금으로 충당해 업체의 재정 악화가 가중되고, 예기치 않은 코로나19로 수입이 감소한 현실에서 임금 인상의 여력이 전혀 없다”고 밝혀, 버스노조 파업으로 불똥이 튄 창원시와 시내버스업체간 다툼이 책임공방으로 비화될 경우 파업 장기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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