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진주상의, 위기 빠진 ‘지역 건설업체 살려 달라 읍소’
[사설]진주상의, 위기 빠진 ‘지역 건설업체 살려 달라 읍소’
  • 경남일보
  • 승인 2020.08.0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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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상공회의소가 신진주역세권 제2지구 공동주택 용지 56만여㎡에 대해 지역업체 제한 입찰을 다시 요구하고 나섰다. 시가 2지구 공동주택 용지 일부를 전국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진행 중이라는 소식에 지역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진주지역 건설업계는 타지역 업체가 아파트 사업을 진행할 때 지역 건설사는 물론 협력사 일감까지 사라져 업계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코로나19로 각종 경제 지표들이 악화일로 속에 지역 건설경기 역시 지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나빠질 것으로 조사됐다. 진주지역의 마지막 대형 프로젝트인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2지구를 지역제한으로 추진해 공사주체, 협력업체, 자재구입 등이 지역내에서 이루어져 지역경제가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진주시장의 조속한 정책결정을 재촉구 했다.

시는 입찰 방식을 결정하지 못한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1지구 40만여㎡를 2018년 분양 당시 지역추첨 방식으로 진행, 경남도의 감사에 지적돼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전국의 도시개발사업 대부분이 경쟁입찰로 진행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역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법률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자체 법률검토와 함께 경남도 감사실에 질의하는 등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시가 사업 주체인 만큼 수익보다 지역업체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국 최고가 입찰은 분양가 상승이라는 부작용도 가져오게 된다. 공동주택의 가격은 저렴한 용지 공급이 핵심이다. 높아진 토지 가격은 분양가에 고스란히 반영되게 되어 결국 공동주택을 분양받을 시민이 더 많은 돈을 주고 구입하게 되는 부작용 초래가 뻔하다. 진주시도 지역업체에 주고 싶지만 관련법 등 어려운 측면이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충분한 법률 검토과정을 거쳐 지역업체가 우선분양 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바란다. 진주시는 지역 건설업계가 장기 침체로 인해 고사 위기에 빠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진주상의가 지자체 차원에서 ‘살려달라는 읍소’를 외면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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