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남 수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급
[사설]경남 수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급
  • 경남일보
  • 승인 2020.08.1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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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합천·진주를 비롯한 경남 곳곳의 홍수피해가 심각하다. 하동에서는 기록적인 폭우로 섬진강의 지천인 화개천이 범람, 화개장터를 포함한 화개면 일원이 2m가량 침수돼 큰 피해를 입었다. 합천에서는 낙동강 지류 황강의 제방유실로 침수피해를 당했고, 진주에서는 남강댐 방류로 가화천 하류 양옥마을이 침수되는 등 경남지역 홍수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수해로 경남지역에는 사망 1명 실종 1명 등 2명의 인명피해와 14개 시군의 공공시설 127건을 포함해 500여건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중간 집계됐다.

이번 수해의 특징은 하동의 섬진강 유역, 합천의 황강유역, 진주의 남강유역 모두 국가하천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라는 점이다. 여기에다 세 곳 모두 방류량 조절 실패로 하류지역에서 막대한 홍수피해가 발생한 공통점이 있다. 한마디로 국가하천의 관리 부실로 빚어진 인재성 수해의 성격이 짙다. 경남지역 수해지역에 대한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당연한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화상회의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경수 경남지사가 건의한 ‘하동 합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동 합천 뿐 아니라 진주도 국가하천관리 문제로 발생한 수해인 만큼 경남 수해지역에 대해 정밀조사 이전이라도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있어야 한다.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대부분이 바닥난 점도 정부의 긴급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코로나19 사태로 재난지원금을 대부분 써 버렸기 때문이다. 피해가 가장 큰 하동군의 경우 복구비용은 300억대로 추정되지만 의무적으로 남겨야 하는 예치금을 빼면 5억 원 정도 밖에 없다. 합천군도 수해복구에 쓸 수 있는 예산이 3억 원에 불과하고, 거창군은 10억 원, 창녕군은 아예 없다고 한다. 경남도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재난관리기금 1450억 원 중 대부분인 1130억 원을 코로나 지원 등에 써 예치금을 제외하면 90억 원 정도만 사용 가능한 실정이다. 경남수해지역의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통한 항구적 수해복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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