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역·기초 단위 조직을 일원화한 자치경찰제를 추진하자 경남지역 경찰들이 실효성 없는 방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남경찰 직장협의회는 13일 경남지방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경찰제 일원화는 인력·예산 지원이 없는 개정 악법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는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을 포기하고 일원화하는 당·정·청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며 “현장 경찰과 국민 공청회를 전혀 거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법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경찰청장,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국가수사본부장 등 3개 기관 지휘·감독을 받으며 인력·예산 지원 없이 주민 보호 관련 사무를 떠안아 업무 혼란이 초래되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경찰들이 치안과 무관한 업무, 민원, 소송, 징계 등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며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무리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두 눈 뜨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권력기관 개혁 협의회 개최 결과를 발표하면서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되 별도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이원화’ 대신 광역 단위와 기초 단위 조직을 ‘일원화’해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남경찰 직장협의회는 13일 경남지방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경찰제 일원화는 인력·예산 지원이 없는 개정 악법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는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을 포기하고 일원화하는 당·정·청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며 “현장 경찰과 국민 공청회를 전혀 거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법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경찰청장,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국가수사본부장 등 3개 기관 지휘·감독을 받으며 인력·예산 지원 없이 주민 보호 관련 사무를 떠안아 업무 혼란이 초래되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경찰들이 치안과 무관한 업무, 민원, 소송, 징계 등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며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무리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두 눈 뜨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권력기관 개혁 협의회 개최 결과를 발표하면서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되 별도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이원화’ 대신 광역 단위와 기초 단위 조직을 ‘일원화’해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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