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내달 1일부터 시작된다. 21대 국회가 지난달 16일 개원식을 치른 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176석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독주가 시작됐다. 당시 민주당은 정부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의 세율을 높인 ‘부동산 증세(增稅) 3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후속 입법 같은 민감한 법안들도 한꺼번에 통과시켰다. 뒤늦은 개원식과 함께 막을 올린 7월 임시국회는 고성, 폭로, 퇴장, 편법, 단독 표결로 얼룩졌다. 협치는 없고 파행만 난무했다.
이로인해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창당 이후 최고치를 찍었고, 반면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져 통합당이 민주당의 지지도를 추월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 나왔다. 여기에는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민주당의 미적지근한 태도, 8·4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역풍 등으로 민주당의 핵심지지 기반인 호남과 진보층에서 하락한 결과라고 한다.
특히 7월 국회는 야당이 등원한 21대 첫 임시국회였으나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여당이 의사일정 협의도 없이 야당을 배제한 채 국민 재산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법안들을 책임정치 명분을 앞세워 다수결로 입법 독주를 일삼은 것도 민심 이반현상으로 나타났다.
반면, 야당의 지지율 상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국회 본회의 5분발언으로 인한 ‘윤희숙 신드롬’과 호남 수해 복구 방문, 선제적 4차 추경 필요성 제기 등으로 중도층의 마음을 얻은 결과라고 한다. 여론은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
9월 정기국회도 파행으로 이어질까 걱정스럽다. 일방적인 여당 독주는 여기서 멈추고, 협치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여야는 심도 깊은 법안 심사를 위해 복수 소위를 구성하겠다고 한 원내대표 간 합의를 실행에 옮겨야 하며, 소위 위원장 배분을 놓고 갈등을 재연해선 안 된다.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권력은 일시적인 것이지, 영구적인 아니다’라고 생각을 가져야 한다. 언제든 상대방이 권력을 잡을 수 있고, 언제든 권력을 내놓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국민들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일하는 국회를 원하고 있다.
이로인해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창당 이후 최고치를 찍었고, 반면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져 통합당이 민주당의 지지도를 추월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 나왔다. 여기에는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민주당의 미적지근한 태도, 8·4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역풍 등으로 민주당의 핵심지지 기반인 호남과 진보층에서 하락한 결과라고 한다.
특히 7월 국회는 야당이 등원한 21대 첫 임시국회였으나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여당이 의사일정 협의도 없이 야당을 배제한 채 국민 재산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법안들을 책임정치 명분을 앞세워 다수결로 입법 독주를 일삼은 것도 민심 이반현상으로 나타났다.
반면, 야당의 지지율 상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국회 본회의 5분발언으로 인한 ‘윤희숙 신드롬’과 호남 수해 복구 방문, 선제적 4차 추경 필요성 제기 등으로 중도층의 마음을 얻은 결과라고 한다. 여론은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
9월 정기국회도 파행으로 이어질까 걱정스럽다. 일방적인 여당 독주는 여기서 멈추고, 협치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여야는 심도 깊은 법안 심사를 위해 복수 소위를 구성하겠다고 한 원내대표 간 합의를 실행에 옮겨야 하며, 소위 위원장 배분을 놓고 갈등을 재연해선 안 된다.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권력은 일시적인 것이지, 영구적인 아니다’라고 생각을 가져야 한다. 언제든 상대방이 권력을 잡을 수 있고, 언제든 권력을 내놓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국민들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일하는 국회를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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