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주 서울·부산시장, 통합 의령군수 보선공천 말라
[사설]민주 서울·부산시장, 통합 의령군수 보선공천 말라
  • 경남일보
  • 승인 2020.08.1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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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7일 치러질 서울·부산시장·의령군수 보궐선거와 관련, 3곳의 예상 후보자들이 세간의 입줄에 오르내리고 있다. 보선 원인 제공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다. 의령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미래통합당 내에서 “당의 잘못을 책임지는 자세로 후보를 내지 말아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령군수는 통합당 소속인 이선두 전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이 확정,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또 불법 정치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 기소,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여당에 대한 민심이 출렁이고 있다. 야당 공세는 물론 성추행을 두고 시민사회, 여성단체 등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요구는 거세다. 사면초가의 형국이다. 민주당이 당헌을 ‘나 몰라라’ 하기에는 여론이 너무 나쁘고, 당의 선택도 좁아 보인다. 성추행을 저지른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이 ‘중대한 잘못’에 해당된다. 박·오 전 시장은 성추행 의혹으로 공석이 된 만큼 당내에서는 후보를 낼지 말지를 두고 찬반이 뜨겁다.

여야가 도덕성을 덮고 표를 달라고 후보를 공천, 호소할 수 있는가다. 만약에 후보를 공천, 지방자치를 더럽힌 정당들은 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가란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여야가 말로만 책임 지방자치를 외칠 게 아니라 공천에 상응하는 책임도 내놓아야 한다.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비리로 하차 때 공천한 정당은 해당지역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당헌과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재·보선 비용을 낙마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소속정당이 분담토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하고, 내부공천을 해도 안된다.

서울·부산시장 동시 보선은 처음이거니와 대선에 버금가는 역대 최대 보선이 될 수 있기에 이목이 집중된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보선에서 서울·부산·의령에 후보를 낼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불거질 것이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과실로 재·보선이 치러질 경우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는다는 당헌과 약속 때문만이 아니라 정치도의나 책임정치 구현이란 차원에서 논쟁거리다. 국민들은 민주당은 서울·부산시장을, 통합당은 의령군수 보선공천을 말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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