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은 26일 한국전력과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이 해외 석탄발전소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해외석탄발전 투자금지 4법’ 국회 통과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발의해 놓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탈원전 정책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발전업계는 국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허가 금지 및 노후 발전소 조기 폐쇄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해외 진출까지 막히면 국내 석탄발전 수출산업 생태계는 물론 발전업계가 완전히 붕괴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석탄화력발전 사업과 베트남 붕앙-2 발전소 사업까지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금 부담과 국가 이미지 추락은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 친환경 탄소배출 저감기술을 가진 기업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과 탈원전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지원 방안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응삼기자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발의해 놓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탈원전 정책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발전업계는 국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허가 금지 및 노후 발전소 조기 폐쇄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해외 진출까지 막히면 국내 석탄발전 수출산업 생태계는 물론 발전업계가 완전히 붕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에 친환경 탄소배출 저감기술을 가진 기업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과 탈원전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지원 방안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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