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항공산업을 죽일 작정인가
정치권이 항공산업을 죽일 작정인가
  • 경남일보
  • 승인 2020.08.2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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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섭 (논설위원 경남과기대 연구교수)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민들은 어느 정당에도 과반의 표를 몰아주지 않았다. 그런데도 현 여당은 절대적인 과반 이상의 국회의원 의석으로 안하무인이다. 간접민주주의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잘못된 정보와 신념을 바탕으로 국민 대다수가 올바른 선택을 못한 상황이 있었음을 후회도 한다. 민주주의라는 이념과 다수결이라는 제도를 동일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체감한다. 협상과 토론을 통한 합리적 대안의 도출이라는 최소한의 원칙과 국민들의 여론과 눈치를 무시하는 오늘의 정치권과 정권의 오만함에 지난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아쉬움과 실망은 클 수밖에 없다.

이 정권의 출범과 함께 항공기업 KAI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적폐기업수사에 이어 또,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항공 MRO사업이 원칙 없는 정부의 정책 의지에 실망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 창군(創軍)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 항공기업 KAI다.

항공기업 KAI를 키워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글로벌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으로 국민의 혈세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정부가 추진한 ‘항공기정비산업 육성방안’에 따라 엄중한 평가로 KAI의 자회사인 캠스로 하여금 ‘항공정비업’인 MRO사업에 진출했다. 그동안 경상남도, 사천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KAI 노사의 각고의 노력과 기술력으로 이제 겨우 MRO사업이 그 기반을 구축하려 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런데, 기존의 인천공항공사법이나 한국공항공사법에는 인천공항에서는 원천적으로 항공 MRO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개정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억지를 부린다.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가 정권과 정치적인 힘의 논리를 앞세워 이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하는 것은 항공 MRO산업의 공멸을 선택하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한 MRO사업의 일차적 목표는 저비용 항공사인 LCC 항공사들이 정비를 위해 동남아 등에 위탁에 따른 외화 유출을 막고, 장기적으로는 세계적인 해외영업의 전략이었다. 항공 MRO기업 캠스의 출범은 국내 업체나 지역 간의 경쟁이 아니라 국제 경쟁력을 목표로 국민 혈세를 지원했음을 정부는 분명히 해야만 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인천 출신 여당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자동 폐기되었다. 당시, 국회 국토위 법안심의소위원회에서 국토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국토부 2차관, 항공정책실장의 답변에서도 MRO사업은 민간사업 영역이며, 중복투자의 손실로 인한 인천공항공사의 MRO사업 진출은 불가함을 분명히 했다. 또한, 한국공항공사법과 시행령에 1등급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공항에서는 이 사업을 할 수 없음도 확인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에서 집권당의 그 의원이 그 법안 그대로를 다시 제출했다. 그 당시 수정되어 통과된 법안이 아니라 원안대로 제출했다. 집권당의 절대다수 국회의원의 숫자로 밀어붙이겠다는 속셈이다.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파렴치한 정치인의 민낯이다. 여기에 인천출신 야당의원도 지역민에게 생색내기용으로 똑같은 법안의 제목과 내용에 인천공항공사의 수익을 인천시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가하여 제출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책임진 국회의원들의 한심한 수준이 여기에 있다. 이 정권이 실패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정책, 탈원전정책, 부동산정책에 이어 다시 항공산업정책이 실패로 낙인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이원섭 (논설위원 경남과기대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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