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장 야당 몫 돌아올까
국회 상임위원장 야당 몫 돌아올까
  • 김응삼
  • 승인 2020.09.01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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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체제 민주당, 7개 상임위원장 재배분 검토
김종인 위원장·주호영 대표와 만났지만 ‘신경전’
박대출 등 도내 3선 ‘위원장’ 자리 다시 기대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체제가 출범하면서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민주당이 독식한 18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야당 몫인 7개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국회의 관행으로 정착한 ‘법제사법위원장=야당 몫’원칙이 깨지면서 임기 시작 47일만인 7월16일 뒤늦게 개원했다.

민주당 이 대표가 대표 수락연설에서 ‘협치’를 약속함에 따라 21대 국회를 시작부터 파행으로 몰아간 기형적 ‘원 구성’ 문제가 정기국회 국정감사 이전에 해결될 기미가 보이자 미래통합당 3선 의원들의 기대감도 한층 커지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이 대표와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1일 만난 자리에서 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논의했으나 신경전만 펼쳤다.

특히, 통합당이 요구하는 법사위원장을 놓고 민주당이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대치 상황은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법사위원장 자리를 동시에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가 국정감사 이전에 위원장 재배분에 합의하면 통합당에는 예결위, 국토교통위, 정무위, 교육위, 문체위, 농해수위, 환노위 등 7개 위원장이 돌아온다.

이에 따라 통합당 소속 도내 출신 3선인 박대출(진주갑)·조해진(밀양·의령·함안·창녕)·윤영석 의원(양산을)이 위원장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통합당 소속으로 위원장을 거치지 않은 3선 이상은 도내 출신 3명을 포함해 16명으로 전·후반기로 나누면 당내 경쟁 없이 상임위원장을 역임할 수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상임위원장은 관례적으로 선수(選手)·연령순으로 원내대표단에서 결정한다.

통합당은 4선 김기현, 3선 중에는 연령이 한기호, 이채익, 박덕흠, 이종배 의원 순이고, 다음으로 박 의원이다. 한기호 의원 농해수, 이채익 의원은 산자위를 원하고 있으나 여당 몫으로 돌아가 예결위원장, 박덕흠 의원은 국토교통위를 각각 희망하고 있으며, 이종배 의원은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다.

국토교통위원장을 희망했던 박덕흠 의원은 최근 가족 회사의 관급 공사 수주로 인한 이해 충돌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국토교통위를 사임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이 선택할 수 있는 위원장 자리는 정무위와 국토교통위원장 등이다.

조해진·윤영석 의원도 당내 경선을 통해 상임위원장 자리를 노려볼 수 있다. 그러나 당내 경선을 할 경우 비난을 좌초할 수 있어 전반기보다는 후반기에 상임위원장를 노리는 것이 순리라는 것.

민주당 이 대표와 통합당 김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날 ‘협치’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상임위원장 재배분 등 ‘원 구성’ 문제는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김 위원장은 “원 구성 과정에서 과거 관행이 깨지는 바람에 의회 모습이 종전과는 다른 형태”라며 “정기국회를 맞아 이 대표가 새롭게 여당 대표로 선출됐기 때문에 정치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 문제는 아쉽지만, 올해 개원 협상에서 두세달간 겪은 우여곡절을 반복할 겨를이 없다”며 “워낙 위기이니 집권 여당이 책임 있게 대처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주 원내대표은 “아직 정상적으로 국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어려운 때일수록 협치를 통해 국가적 과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표는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잘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신임 당대표(왼쪽)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당대표실을 찾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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