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시성 난개발이 초래한 산사태와 해안침수
[사설]전시성 난개발이 초래한 산사태와 해안침수
  • 경남일보
  • 승인 2020.09.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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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태풍으로 거제를 비롯, 경남도내도 산사태·해안지역침수와 범람이 이어졌다. 이번 태풍으로 거제와 양산, 김해에서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 강력한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경남에 근접한 지난 7일 오전 거제시 문동동 한 아파트 앞 절개지가 붕괴되면서 입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폭포수처럼 흘러내린 토사와 나무는 바로 앞 주차 차량 3대를 덮친 후 약 8m가량 떨어진 아파트 현관 앞에까지 들이닥쳤다.

해안지역의 피해가 컸던 원인은 만조시간대 태풍이 상륙해 해일 피해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그동안 큰 해일의 피해가 없다시피 했지만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해일로 대규모 재산과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다. 해안은 매립이 많은 저지대라는 공통점이 있다. 해안가는 해일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다주변의 상가나 주택은 큰 해일이 밀어닥치면 낮은 지대는 침수로 쑥대밭이 될 수밖에 없다.

주먹구구식 인위적 난개발이 피해를 키운 측면이 크다는 점에서 하늘 탓으로만 돌릴 일이 아니다. 인재(人災)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주민들과 토목전문가들은 거제의 산사태 같이 무리하게 산을 절개하고 파내는 개발 행위가 산사태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지만 행정당국은 이를 외면했다. 표를 의식해야 하는 지자체장이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생색내기용 사업이나 하고 무리한 개발 허가를 내줘 산사태를 자초했다는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거제의 재앙에서 보듯이 산사태 피해의 상당 부분이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인 것이다. 대처방법에 따라 예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재해로 이어지기 십상인 마구잡이 난개발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근본 대책도 뒤따라야 한다. 지자체장들이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전시성 공사나 벌이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시성 난개발이 초래한 산사태와 해안침수 재앙을 막는 길은 개발 행위 허가 조건을 강화하고, 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관리, 강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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