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아들 의혹 관련 특임검사 자청해야”

주호영 국회 교섭단체 연설
“댐 수량관리 실패 정부 책임”
국가채무 증가 해법제시 지적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8일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고,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마찬가지”라며 “위법이 있으면 대통령의 아들도 구속되고 형님도 구속됐다. 그것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골간”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까지 역대 이런 정권이 어디 있었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인사권자로서 제대로 된 수사를 명령해야 한다”면서 “추 장관도 스스로 결백을 입증하려면 특임검사나 특별검사 수사를 자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당사자가 인사와 수사 지휘 라인의 정점에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아무도 자기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고대 로마법 이래의 원칙”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들어 가장 큰 문제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중립성이 요구되는 법무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했던 사람을 선거를 앞두고 앉혔기 때문에 추 장관 자체로 중립성이 훼손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부채 증가에 대해 “문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 ‘국가채무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인 40%가 깨졌다’고 비판한 바 있다”며 “문재인 정권 5년 만에 무려 410조원이 넘는 새 빚을 다음 정권에 떠넘기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먹튀’할 생각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 빚을 갚을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이라도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국난’이라고 하지만 김대중 정부, 이명박 정부가 겪었던 위기도 이번 국난 못지않은 미증유의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러나 두 정부는 나라 곳간을 함부로 헐지 않았고,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원칙을 지켰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그는 “홍수기에는 예비 방류를 하여 댐의 저수 용량을 늘려 놓아야 한다”며 “섬진강, 금강, 황강 유역의 수재는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의 방류 수량 관리 실패에 따른 인재이므로 마땅히 정부가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까지 방류하지 않고 있다가 유입 수량이 급격히 늘어나자 갑자기 최대 과다 방류로 전환하는 바람에 하류 지역을 물바다로 만든 것이 바로수자원 공사 때문”이라며 이번 수해는 명백한 인재(人災)라고 했다.

김응삼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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