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지원에 “국민 만족해할 것” vs “이낙연 포퓰리즘”

이재명 “자영업자 매출 지원 안 돼” 여당내 비판 목소리도
여야대표 “추석 전 많은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노력”

여야가 10일 4차 추경을 통한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건의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흔쾌히 받아들이며 급물살을 탔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여권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황하는 기색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 국민 지원에 ‘이낙연 포퓰리즘’이라고 공세를 폈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전액 무료가 훨씬 더 필요하고 긴급하다”며 “문재인 포퓰리즘을 넘어 이낙연 포퓰리즘이 다시 자라고 있는 것 아닌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선동 사무총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고통을 더 겪는 국민을 먼저 도와야 한다’고 했다가 반대로 통신비 2만원을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주자고 (대통령에게)건의했다고 한다”며 “푼돈 2만원을 전 국민에게 배급하자며 줏대가 흔들렸다. 완전 도돌이판”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을 추진에 대해 “맥락도 없이 끼어든 계획으로, 황당하기조차 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두터워야 할 자영업자 지원은 너무 얇고, 여론무마용 통신비 지원은 너무 얄팍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이 1조원 가까이 되는데 이 돈은 시장에 풀리는 게 아니고 고스란히 통신사에 잠기는 돈”이라며 “받는 사람도 떨떠름하고 소비 진작, 경제 효과도 전혀 없는 이런 예산을 그대로 승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비대면 활동 증가에 따라 데이터 통신량이 작년 같은 시기보다 크게 늘어나며 통신비 부담이 커졌다”며 합당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역공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푼돈’ 지적에 대해 “1인당 2만원이지만 아이가 모두 중학생 이상이라면 4인 가족 기준으로 8만원이 된다”며 “실제 집행하면 국민이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여론이 그다지 좋지 않은 점에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통신비는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 승수 효과가 없다”며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의 매출을 늘리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아쉽다”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시급히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국회 사랑재에서 박병석 의장 주재로 열린 오찬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과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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