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의원 국감 준비 어떻게 하고 있나(3)
도내 의원 국감 준비 어떻게 하고 있나(3)
  • 김응삼
  • 승인 2020.09.14 1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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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MRO·섬진강유역청 신설 초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은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파헤쳐 질책하고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책 대안 제시로 정치가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국감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항공 MRO사업 추진에 국가균형발전,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한국판 뉴딜정책의 국가 SOC 인프라 관리시스템 구축 △공동주택 관리 등에 대해 따진다. 또, 국제경쟁력, 부처 간 이기주의, 관행과 타성의 문제는 없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 정책의 개선을 이끄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로 자연재해의 규모가 더욱 커지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토위원으로서 국감을 통해 국토부의 하천관리 부실로 인한 홍수피해 대책을 추궁하고,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적기수립,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등의 대책도 요구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진행되는 국감으로 국민이 아픈 곳을 긁어주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고민하는 국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민홍철, 여야 충돌·파행 없는 국감 최우선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갑)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 등 현안들이 산적한 만큼 위원장으로서 여야 충돌과 파행없은 국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

민 위원장은 국방부를 비롯해 육군, 해군, 공군 3군의 국방태세를 점검하고, 군사력 건설 및 운영과 병무행정, 방위력개선 업무, 국방개혁 등 국방 전반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전통적 안보 위협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비전통적 안보위협 등 예기치 못한 유무형, 다수의 위협에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군사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지도 최우선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정기국회 기간 동안 ‘선승구전’의 중요성과 ‘국가안보에는 진보와 보수,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어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에 적극 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의 안보환경이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렵게 전개되고 있어 국방위원장으로서 다양한 정책 현안들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강한 안보와 국방력으로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정호, 국감 1순위 도내 중기 지원책 마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김해을)은 도내 7600여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정책 수립을 위해 1순위로 산자위를 지원한 만큼 이들이 가려운 곳이 어딘지를 찾는데 집중하겠는 것,

김 의원은 도당위원장에 선출된 직후부터 창원 두산중공업 가스터빈과 풍력사업 현장, 통영의 욕지도 풍력발전 실증단지, 고성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 하동화력발전소를 방문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 의원은 현장 방문에서 나타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국감에 반영시키기 위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대책 강화 △신재생에너지산업 분야 지역기업들의 경쟁력 확보 △에너지융복합단지 지정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원 대책과 관련한 제도 및 예산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정 현안과 민주당 도당위원장으로써 김해 등 경남 산업 전반에도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산자위 예산소위장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확보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조해진, 현 정부 ‘소주성’ 허구성 낱낱이 해부

국회 기획재정위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되짚어볼 계획이다.

특히 ‘소주성’(소득주도성장)으로 시작한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지 3년이 지난 만큼 소주성이 얼마나 우리 국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켰는지, 소득 불평도는 얼마나 개선됐는지, 진정으로 성장은 있었는지를 살펴본다.

아울러 일자리 정부라는 타이틀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올해까지 100조원이 넘는 일자리 예산을 써왔는데, 각종 고용지표는 최악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일자리 정책의 실패 요인과 한계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국은행에 대해선 내년도 경제 전망과 기준금리 운영 방향 등을 따지고,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 등 민간경제주체가 유동성 위기에 봉착하지 않게 중앙은행의 역할을 당부할 예정이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세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문하고, 국민의 눈을 속이는 통계가 생산·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통계청의 편중되지 않고 오차 없는 업무수행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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