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현안에 쓴소리하며 해법 제시 “눈길”
제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
제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
창원시의회 가을 본회의가 15일 열린 가운데 의원들이 7건의 5분 발언을 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쓴소리와 함께 해법을 제시했다.
특히 구점득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통합후 창원시 공공시설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창원시의회(의장 이치우)는 15일 제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4일까지 10일간의 임시회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민생안정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6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이날 ‘대구-창원 철도물류망(창원산업선) 구축 대정부 건의안’,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제출됐다.
구점득 의원은 복지비 과다 소요 등 창원시 예산이 녹녹치 않은 현실에서 많은 예산을 지출하는 공공시설물 건설을 줄여 나가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창원시가 공시한 2018년도 결산기준 재정자립도는 35%로 통합 당시 2014년도 42.7%보다 7.7% 떨어졌으며, 특히 전국 유사 지방자치단체 2018년도 평균 41.1% 보다도 6.1% 낮은 실정이며, 창원시 주민 1인당 채무는 22만8000원이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1인당 채무는 7만4000원으로 창원시가 3배 높다. 채권 현황도 유사 지방자치단체는 311억9800만원, 창원시는 1594억3500만원으로 5배가 더 높다”며 “이런 재정의 어려움에 긴요하지 않은 공공시설물의 건립이 한몫을 한다. 시 재정이 녹록지 않은 실정임에도 공공시설물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시설물 건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유지관리비로 재정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져오게 된다”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창원시 공공시설물 현황과 운영비는 2019년 현재 635개소, 총금액은 2289여억원으로 통합 9년간 127개소가 증가했으며, 총예산은 약 3323억을 집행했다. 2018년 7월 1일부터 2년 동안 공유재산 10억 이상 취득 건수와 집행금액은 2018년 11건 631억1600만원, 2019년 29건 2189억6600만원, 2020년 상반기 40건 2427억6100만원으로 전체 80건 중 66개가 공공시설물이다. 총사업비는 5248억원 중 시비 60%(3161억원)가 투입됐다. 앞으로 진해문화센터 및 도서관 건립(645억원 소요), 이순신타워(200억원 소요), 진해복합스포츠시설 조성(311억원 소요), 산업노동역사박물관(108억원 소요)등 대형 사업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구 의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운영관리는 해마다 수천억원의 예산 소요가 되고 있는 만큼 민간경제와 관련된 시설물은 과감하게 매각하거나 민간에게 위탁하고, 당초 설립 시 목적이 퇴색된 시설물은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한하며, 신규시설 설치와 유치는 인력 총량제와 비슷한 창원시 공공시설물 총량제를 만들어서 적용하면 꼭 필요한 시설물만 건립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공공시설물이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해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선 설계 단계부터 향후 운영방안과 수익 창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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