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칼럼]도의회, 더 이상 대립과 갈등은 안된다
[현장칼럼]도의회, 더 이상 대립과 갈등은 안된다
  • 김순철
  • 승인 2020.09.1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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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철 창원총국 취재부장

 

제11대 경남도의회 후반기가 시작된지 2달이 넘었지만 정상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의장단 선거와 상임위원 배정을 둘러싼 갈등이 봉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갈등은 후반기 도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추천 후보가 아닌 독자출마한 김하용 의원과 장규석 의원이 각각 의장과 제1부의장에 당선되면서 촉발됐다. 의장과 제1부의장은 도민 대의기구인 본회의에서 당선됐지만 이들의 행보는 순탄치 않았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김의장과 장규석 제1부의장이 개인의 입신과 영달을 위해 정당 정치와 협치라는 원칙을 무너뜨리고 야합과 술수로 당선됐다며 제명요청했고, 제명은 확정됐다. 교육위원 배정 과정에서 터져나온 막말의 결과는 장규석 부의장과 송순호 교육위원장 간의 고소전으로 비화됐다. 민주당 의총 추천 후보에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몫인 제2부의장을 민주당이 차지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내부 갈등으로 인해 부의장 자리만 빼앗긴 결과를 낳았다며 협치 파괴의 모든 책임을 민주당에게 돌리는 등 여야 갈등으로 확산될 우려도 낳고 있다.

급기야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당론 위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며 김하용 의장 불신임안 발의라는 초강수를 뒀다. 대표발의한 송순호 의원은 “지난 7월 1일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함으로써 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김하용 의장은 “7월 1일은 의회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아 운영위원장과 상의해 의사일정을 변경한 것이 어떻게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느냐”며 송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지난 7월 23일과 지난달 20일, 두차례에 걸친 김하용 의장의 불신임 건은 무기명 비밀투표냐, 기명투표냐를 놓고 격한 논쟁 끝에 표결도 하지 못하고 끝났다. 특히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이 김하용 도의회의장뿐만 아니라 장규석 제1부의장에 대해서도 불신임을 추진키로 해 정상 운영이 언제쯤일지 불투명하다. 장규석 제1부의장에 대해서는 본회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기명 투표를 강행하려 해 도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했다는 게 불신임 추진 이유다. 코로나 19의 재확산 조짐에 따라 임시회를 철회했지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민주당 원내대표단의 의지가 강해 불신임 건은 언제 재상정되고 강행될지 모른다.

어쨌든 의장 선거로 촉발된 갈등은 의원 상호간 신뢰를 무너뜨렸고, 자리싸움으로 비쳐진 도의회를 향한 도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더 이상 도의회 파행은 안된다. 당론 위배로 제명했으면 그만이지 어느 때보다 도의회의 역할이 막중한 시기에 불신임 건 추진은 지양해야 마땅하다. 책임을 묻겠다면 상식 선에서 처리하면 된다. 선출과 해임의 투표방식은 같아야 하기 때문에 불신임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가 타당하다. 의회사무처에 접수된 총 8건의 자문의견 중 무기명표결이 6건이었는데 나머지 2건마저도 기명표결이 아닌 회의규칙에 따라 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는 의견을 봐도 그렇다. 의원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 원리상으로 무기명 비밀투표가 당연해 보인다. 오죽하면 김민기 의원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겠는가. 경기침체 장기화에 코로나19 사태, 집중폭우로 인한 수해로 경남도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도민들은 갈등과 대립을 접고 상생과 화합하는 도의회를 보고 싶어한다.

김순철 창원총국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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