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은 1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 8월 집중 호우로 섬진강, 낙동강, 금강 유역이 범람해 발생한 홍수피해는 정부의 관리부실과 컨트롤타워 부재라고 질타했다.
하 의원은 먼저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및 하천 홍수관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의 댐관리에는 문제가 없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역대급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하천 관리 부실로 떠넘기고 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하의원은 이번 홍수는 허술한 댐 관리와 수자원 관리계획 미수립, 하천 관리체계 미비로 인한 관재(官災)로 재발 방지를 위한 확실한 대책을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촉구했다.
하 의원은 하천의 성상(性狀)이 근본적으로 다른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섬진강 관리를 해선 안된다며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댐 관리 규정에 따라 홍수 발생 우려 시 미리 물을 방류해야 하는데도 섬진강 댐과 용담 댐에는 사전 및 예비 방류를 전혀 하지 않았고, 물이 넘치기 직전 ‘물 폭탄’을 쏟아내 물 난리가 났다”며 한국수자원공사장 해임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하천 정비와 시설 유지 및 관리는 국토교통부, 하천의 수량 및 수질 관리와 댐 관리는 환경부가 각각 맡고 있어 ‘따로국밥’ 하천관리체계”라며 “홍수 발생 시 신속 대응이 어렵고 일관된 정책 추진도 곤란하다”고 했다.
하 의원은 “예로부터 치산치수(治山治水)가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인데 이번 홍수 사태 대처를 보면 재해가 발생해도 정부를 믿을 수가 없다”면서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Why Nations Fail)?’라는 책에 포용적 제도가 뿌리내리지 못하는 국가는 실패한다고 역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응삼기자
하 의원은 먼저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및 하천 홍수관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의 댐관리에는 문제가 없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역대급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하천 관리 부실로 떠넘기고 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하의원은 이번 홍수는 허술한 댐 관리와 수자원 관리계획 미수립, 하천 관리체계 미비로 인한 관재(官災)로 재발 방지를 위한 확실한 대책을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촉구했다.
하 의원은 하천의 성상(性狀)이 근본적으로 다른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섬진강 관리를 해선 안된다며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댐 관리 규정에 따라 홍수 발생 우려 시 미리 물을 방류해야 하는데도 섬진강 댐과 용담 댐에는 사전 및 예비 방류를 전혀 하지 않았고, 물이 넘치기 직전 ‘물 폭탄’을 쏟아내 물 난리가 났다”며 한국수자원공사장 해임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하천 정비와 시설 유지 및 관리는 국토교통부, 하천의 수량 및 수질 관리와 댐 관리는 환경부가 각각 맡고 있어 ‘따로국밥’ 하천관리체계”라며 “홍수 발생 시 신속 대응이 어렵고 일관된 정책 추진도 곤란하다”고 했다.
하 의원은 “예로부터 치산치수(治山治水)가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인데 이번 홍수 사태 대처를 보면 재해가 발생해도 정부를 믿을 수가 없다”면서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Why Nations Fail)?’라는 책에 포용적 제도가 뿌리내리지 못하는 국가는 실패한다고 역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응삼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