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관리기금 투입 시설 애물단지 전락

딸기체험장·농산물직판장 등 운영 부실
마을에 운영권 맡겨…관리 책임자 없어
류재수 의원 “관련 사업 꼼꼼히 살펴야”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투입된 시설이나 사업들이 사후 관리부실과 전략부족 등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열린 제2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 류재수 의원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서 대평면 딸기체험장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6년 전에 해당사업의 예산(6억 5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주민들의 항의로 예산이 복원돼 딸기체험장이 완공됐다”며 “며칠 전에 체험장을 가봤다. 딸기는 조금 심어져 있었지만 관리인도 없었다. 농산물직판장, 버섯재배시설 등 수계기금이 투입된 대부분 시설이 비슷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동면 텃밭사업도 수계기금이 많이 투입됐는데 이곳은 지난번처럼 폭우가 쏟아지면 침수가 우려되는 곳”이라며 “수계기금이 지원된 시설이나 사업의 경우 주민들의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

서정인 의원도 “예산이 삭감됐을 당시 주민들이 의회로 찾아와 격렬히 항의하던 모습이 떠오른다”며 “딸기체험장이 결국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국비도 세금이다. 허투루 사용하면 안 된다. 주민들에게 기금 일부를 직접 나눠주거나 불필요한 예산일 경우 국비라도 반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평면주민센터 관계자는 “시설이 완공되면 책임자를 정해 관리를 맡겨야 하는데 마을에 운영권을 주다보니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사람이 없다”며 “현재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계관리기금은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인근 지역 주민들을 위해 지원되는 기금이다.

건설폐기물을 쓰레기매립장에 불법 투기 하는 업체들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류재수 의원은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이 많이 드니 수거차량 아래에 건설폐기물을 깔고 그 위를 종량제 쓰레기봉투로 가리고 쓰레기매립장에 불법 투기한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했다.

류완근 청소과장과 안성인 매립장사업소장은 “재발 방지를 위해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불법 투기 적발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강묘영 의원은 “한국국제대 학생들의 경우 대중교통이 드물어 택시를 많이 이용한다”며 “하지만 한국국제대에서 택시를 타면 할증요금이 붙어 학생들의 부담이 크다. 한국국제대도 할증 지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고 교통행정과 강경대 과장은 “택시의 영업 손실 등을 고려한 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현욱 위원장과 류재수 의원은 공원관리과 보고에서 부서간 소통 부족을 지적했다.

두 의원은 “공원관리과에서 지난해 소망진산에 유등보관소, 유등전시관 등으로 구성된 유등테마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지난 15일 관광진흥과에서 평거동에 유등보관소를 짓겠다며 설계비 5억 원을 추경에 올렸다. 부서간 소통이 부족한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공원관리과 문윤규 과장은 “소망진산에도 유등보관소를 짓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규모를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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