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종전선언·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제안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실현가능성 미지수 시각도

문재인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과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를 제안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문 대통령은 23일(미국 현지시간 22일)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에서 영상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 평화를 보장하고 세계질서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그 시작은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며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종전선언에 대한 유엔 및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했다.

남북대화와 북미협상이 얼어붙은 교착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다시 꺼내든 것은 이를 매개로 북한을 달래고 한반도 평화구상을 진전시킨다는 계획으로 읽힌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문 대통령의 구상처럼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당장 미국은 일관되게 북한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북한은 핵무장 강화를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북미 간 이견을 좁히지 않고는 종전선언까지 도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대세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과 함께 북한을 포함한 중국, 일본, 몽골, 한국이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했다.

남북 방역협력을 다자 틀로 확대한 것이다. 북한을 국제무대로 나오도록 유도해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생각이 담긴 제안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라며 “여러 나라가 함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협력체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다자적 협력으로 안보를 보장받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동북아 협력체 구상이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관측이 많다. 북한, 중국, 일본 등의 각국 사정이 다른 상황에서 당장 다자협력에 힘을 쏟을 여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유엔의 새로운 역할로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고 함께 자유를 누리며 번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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