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26일까지 공방 예고
코로나 여파 ‘출장 감사’ 제한
인원수 제한 ‘50-50-50’ 원칙
재외 공관 해외 국감 전면 취소
코로나 여파 ‘출장 감사’ 제한
인원수 제한 ‘50-50-50’ 원칙
재외 공관 해외 국감 전면 취소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시작된다. 오는 26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국감에선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시절 특혜의혹 등 각종 쟁점을 두고 여야 간에 치열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모든 상임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들춰내겠다며 전방위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고, 민생·코로나 국감을 전면에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정쟁으로 규정하고 차단막을 친다는 방침이다.
◇도내 기관 국정감사 =이번 국감에서 도내기관은 경남도청이 제외된 가운데 경남도육청을 비롯해 창원지법·지검, 경상대·경상대 병원과 경남진주혁신도시에 소재한 공공기관들이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는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격년제로 감사를 받는 것을 원칙하고 있다. 지난해 감사에서 제외됐던 경남도와 울산시는 올해 대상기관이었다. 하지만 경남도는 국감에서 제외되고 울산시가 대상기관에 포함됐다.
행안위가 경남도를 제외하고 울산시를 대상기관으로 선정한 것은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 수사 및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 파악을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은 지난 4월 처음 시작됐지만,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며 5개월째 정식 공판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준비기일 단계에서 머무르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에선 지난 6월 김해와 창녕에서 발생한 교사의 불법 촬영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사건과 교권침해, 성폭력 근절대책 등이 주로 거론될 예정이다.
경남진주혁신도에 소재한 한국토지주택(LH)을 비롯한 남동발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10개 기관은 올해도 감사를 받는다.
진주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에선 매년 지적돼 온 △혁신도시 이전인구수 전국 ‘하위’ △지역인재 의무 채용률 평균이하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선도 및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등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전망이다.
LH감사에선 LH건설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와 공사 직원들 각종 비위 문제, 한국판 뉴딜 지원, 공공임대 주택 확대, LH토지 보상제도 문제점, 비정규직 채용 비리, 입찰 업체 간 가격 담합 의혹, LH아파트 하자분쟁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감사에서는 대출 부실 문제를 비롯해 8월 수혜와 포스트 코로나19에 따른 기업 지원 현황을 비롯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화상연결에 출입인원 통제…미리 보는 코로나 국감장 =이번 국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강도 방역 수칙을 적용함에 따라 21대 첫 국정감사 무대는 예년과 크게 달라진다.
피감기관 관계자와 취재진으로 북적이던 국감장은 더는 볼 수 없게 됐다. 국회 밖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출장 국감’도 대폭 줄어들었다.
4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올해 국감장에는 ‘50-50-50 원칙’이 적용된다. 국감장 안, 대기 장소, 일일 출입등록 인원이 각각 50명 이내로 제한된다는 의미다.
회의장 내부 인원을 50명 이내로 줄이려면 본인 질의 시간이 아닌 국회의원은 대기 장소에 머물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언론의 경우 영상·사진 기자는 공동취재단을 꾸려야 하고, 취재 기자는 아예 국감장에 입장할 수 없다.
국회 외부에서 열리는 국감도 대폭 줄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1995년 해외 국감 도입 이후 처음으로 재외공관에 대한 해외 국감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지방 출장 방문을 아예 하지 않기로 했고, 문체위는 현장 방문을 2곳으로 대폭 줄였다. 기획재정위, 외통위, 복지위, 환경노동위는 통상 자료 정리를 이유로 국감 일정을 잡지 않았던 수요일에도 국감을 진행키로 했다.
김응삼기자
<도내 국정감사 대상 기관 일정>
10월8일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회
한국시설안전공단
주택관리공단(주)
10월13일 행정안전위원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국회
10월14일 환경노동위원회 낙동강유역환경청 국회
10월1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남동발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국회
10월16일 법사위 창원지방법원·창원지검 국회
10월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국회
10월20일 기획재정위원회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한국은행 부산·경남·울산본부
교육위 경남도교육청 부산시교육청
경상대·경상대 병원
10월2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국회
◇도내 기관 국정감사 =이번 국감에서 도내기관은 경남도청이 제외된 가운데 경남도육청을 비롯해 창원지법·지검, 경상대·경상대 병원과 경남진주혁신도시에 소재한 공공기관들이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는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격년제로 감사를 받는 것을 원칙하고 있다. 지난해 감사에서 제외됐던 경남도와 울산시는 올해 대상기관이었다. 하지만 경남도는 국감에서 제외되고 울산시가 대상기관에 포함됐다.
행안위가 경남도를 제외하고 울산시를 대상기관으로 선정한 것은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 수사 및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 파악을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은 지난 4월 처음 시작됐지만,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며 5개월째 정식 공판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준비기일 단계에서 머무르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에선 지난 6월 김해와 창녕에서 발생한 교사의 불법 촬영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사건과 교권침해, 성폭력 근절대책 등이 주로 거론될 예정이다.
경남진주혁신도에 소재한 한국토지주택(LH)을 비롯한 남동발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10개 기관은 올해도 감사를 받는다.
진주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에선 매년 지적돼 온 △혁신도시 이전인구수 전국 ‘하위’ △지역인재 의무 채용률 평균이하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선도 및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등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전망이다.
LH감사에선 LH건설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와 공사 직원들 각종 비위 문제, 한국판 뉴딜 지원, 공공임대 주택 확대, LH토지 보상제도 문제점, 비정규직 채용 비리, 입찰 업체 간 가격 담합 의혹, LH아파트 하자분쟁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감사에서는 대출 부실 문제를 비롯해 8월 수혜와 포스트 코로나19에 따른 기업 지원 현황을 비롯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화상연결에 출입인원 통제…미리 보는 코로나 국감장 =이번 국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강도 방역 수칙을 적용함에 따라 21대 첫 국정감사 무대는 예년과 크게 달라진다.
피감기관 관계자와 취재진으로 북적이던 국감장은 더는 볼 수 없게 됐다. 국회 밖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출장 국감’도 대폭 줄어들었다.
4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올해 국감장에는 ‘50-50-50 원칙’이 적용된다. 국감장 안, 대기 장소, 일일 출입등록 인원이 각각 50명 이내로 제한된다는 의미다.
회의장 내부 인원을 50명 이내로 줄이려면 본인 질의 시간이 아닌 국회의원은 대기 장소에 머물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언론의 경우 영상·사진 기자는 공동취재단을 꾸려야 하고, 취재 기자는 아예 국감장에 입장할 수 없다.
국회 외부에서 열리는 국감도 대폭 줄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1995년 해외 국감 도입 이후 처음으로 재외공관에 대한 해외 국감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지방 출장 방문을 아예 하지 않기로 했고, 문체위는 현장 방문을 2곳으로 대폭 줄였다. 기획재정위, 외통위, 복지위, 환경노동위는 통상 자료 정리를 이유로 국감 일정을 잡지 않았던 수요일에도 국감을 진행키로 했다.
김응삼기자
<도내 국정감사 대상 기관 일정>
10월8일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회
한국시설안전공단
주택관리공단(주)
10월13일 행정안전위원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국회
10월14일 환경노동위원회 낙동강유역환경청 국회
10월1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남동발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국회
10월16일 법사위 창원지방법원·창원지검 국회
10월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국회
10월20일 기획재정위원회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한국은행 부산·경남·울산본부
교육위 경남도교육청 부산시교육청
경상대·경상대 병원
10월2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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