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구집중, 대수술 시급

이수기 (논설위원)

국토면적 6분의 1에 불과한 도시지역 1만7763㎢(전체 10만6210㎢)인 16.7%에 인구가 4759만6592명으로 91.8%가 산다. 도시에 국민 10명 중 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인구집중도 50%를 넘었다. 지방소멸의 주된 인구, 특히 20~39세 청년·여성 인구다. 당연히 지방의 청년 유출 방지가 정책 중심에 놓여야 한다. 지방이 소멸하면 실질적 분권인 자치분권 강화도 헛공론이 된다.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위원회’ 신설이 포함된 특별법 처리에 우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위험지역은 2013년 75곳(32.9%)에서 2018년 89곳(39%)로 14곳이 증가했다. ‘전국 농가 수 100만호’ 붕괴가 눈앞의 현실로 충격이다. 사실상 출산율이 0인데다 설상가상 이농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지난 20대 국회서 여러 지방소멸 관련 법률안이 제출됐다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지방소멸을 막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 꼭 관철시켜야 한다. 지방을 살릴 때를 놓치면 우리 후손들은 “돌아갈 고향이 잃게 됨”을 고려해야 한다. 지방소멸 대책은 젊은이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일자리 만들기가 핵심이다. 근로여건·복리후생·직장의 지속 가능성 등 다양한 부문에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소멸은 도시·농촌을 넘어 범국가적 과제인데도 중앙정부 의지와 지방정부의 대응 역량은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광복 후 역대 정부가 수도권 중심 개발 정책을 펼쳐온 폐단이다. 참여정부 이후 15년이 넘는 동안 수많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정부부처들이 세종시로 이전했지만 서울 집값은 더 높아졌고 수도권 인구도 더 증가했다. 지방 도시의 자족 기능 확보와 자생적인 생산·소비 순환 구조를 구축하지 못했다. 전국 어디든 2시간대면 갈 수 있는 교통·통신 인프라의 발달은 모든 정보와 의사결정력을 서울로 집중시켰다. 이젠 지역마다의 독특한 특화 발전 시대에 걸맞은 지방균형발전이 필요하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방중소도시로, 농어촌으로 인구 분산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지방소멸 위기 가속화라는 결과가 말해주듯 도시와 수도권 인구집중의 기존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한 대수술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인구집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가 국토면적 11·8%의 수도권에 몰리면서 100대 기업 본사의 90%가 서울을 비롯,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주요 대학·유명 병원, 교통·문화·복지 등의 인프라 대부분도 수도권에 쏠려 농촌·중소도시의 인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될 때 일극체제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와 비수도권 공동화, 지역갈등과 막대한 사회비용 등 부작용이 커질 것이 뻔하다. 수도권 인구 초과 현상을 ‘국가적 비상사태’로 정의, 국회·남은 행정부·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 살리기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때다. 수도권이 분산되면 부동산 문제, 지방인구 감소 근본도 풀린다.

저출산·고령화에 기인한 인구절벽과 수도권 인구 집중은 별개 현상이 아닌 동시에 다뤄질 두 축이다. 일본은 일찌감치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대책법’을 통해 수도권 과밀 현상을 막아 수도권 인구집중이 34.5%에 그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서운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의 발등 불을 끄려면 정부는 말뿐인 균형발전·지방분권에 구체적 실천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자치시대에 알맞도록 정부는 인허가·재정·행정 권한을 광역·기초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 소멸위험 지역인 군 단위 면지역은 연간 1명의 신생아도 태어나지 않아 2035년 이후 소멸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수도권과 도시의 뿌리’ 농어촌 쇠락을 결코 방관해선 안 된다.

이수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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