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상업용지 판매로 2조343억 고수익”

문정복 의원 국토위 국감 자료
매각수익 대상지 수도권 집중
임대료 인상 등 소상공인 부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요 사업지구에서 무분별한 상업용지 매각으로 2조원 규모의 고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5일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상업용지 매각 수익은 총 2조343억원에 달했다.

LH가 5년간 판매한 상업용지의 총 면적은 194만7000㎡(약 59만평) 규모였으며, 감정평가 등에 따라 책정된 공급예정액은 7조 4952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최고가 낙찰 방식에 따른 실제 공급액은 9조 5295억원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감정평가액 대비 27.1%가량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LH의 주요 사업지구인 하남미사(5314억원)·평택고덕(3240억원)·화성동탄2(2808억원)·시흥은계(1323억원)·김해율하2(732억원)·시흥장현(632억원)·아산탕정(602억원)지구 순으로 높은 수익을 올렸다.

높은 매각수익이 발생한 하남미사, 평택고덕, 화성동탄2, 시흥은계·장현을 비롯한 사업지구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됐다.

특히 높은 가격의 상가용지 분양은 상가 세입자들의 임대료 인상을 부추길 수 있고, 최근 코로나로 인한 지역상권 침체 및 소비심리 위축 등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LH가 상업용지 판매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반면, 사업지구 내 기반시설 조성은 지자체에 과중한 비용을 전가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고양시를 비롯한 관련 지자체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문 의원은 “LH는 상업용지의 공급비율 및 공급금액 산정방식 개선과 함께 국민들의 주거환경 향상에 힘써야 하며, 국토부는 LH가 본연의 사업목적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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