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국난 극복” 정치 공세 차단
야 “현 정부 실정 파헤칠 것”
증인 채택 놓고 팽팽한 기싸움
야 “현 정부 실정 파헤칠 것”
증인 채택 놓고 팽팽한 기싸움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7일 20일간의 열전에 들어간다.
국감 시작을 하루 앞둔 6일 여야는 본격적인 국감 체제로 전환하고 각자의 계획과 각오를 밝혔다.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시절 특혜의혹을 다룰 국방위 등 일부 상임위에서는 증인 채택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민생 국감으로 규정, 무분별한 정치 공세에 사전 방어막을 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국감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드러내겠다며 전방위 공세를 예고했다.
여야는 증인 채택을 놓고 기싸움이 이어졌다. 국회 국방위에서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 추 장관과 서씨 등 10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나, 민주당이 모두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를 소집해 국감 실시 계획서 채택을 강행했고, 국민의힘은 한기호 의원이 간사에서 사퇴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의 ‘철통 엄호’로 일단 국방위 국감은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된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 A씨는 지난 5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A씨는 추 장관 아들이 군 복무 중 무릎 수술을 받을 당시 집도의였다.
A씨는 사유서에 불출석 사유를 “의사로서, 형사소송법 149조에 따라 증언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의혹 및 수사와 관련해 서씨 등 2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민주당이 모두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검언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육탄전을 벌인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현재 감찰 중인 사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거부하고 있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서해상에서 북한의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가 국감 증인으로 서겠다고 자청했다. 다만 민주당은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이 씨가 국방위나 농해수위에서 증언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증인으로 채택된 주요 외국계 IT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불참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맥이 빠지는 모습이고, 환경노동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된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전 사장도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화제성에만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부르기도 했던 ’이색 증인‘들은 실제로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 참고인으로 채택됐던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인기 캐릭터 펭수 측은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법사위의 군사법원 국감 증인으로 국민의힘이 신청한 유튜브 스타 이근 대위 역시 민주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고 있다.
김응삼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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