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농림부·환경부
국민의힘 “사저 부지 매입 농지법 위반” 주장
청와대 “현재 경작 중…위반 의혹 사실 아니다”
여야, 폭우 때 댐 방류량 관리 놓고 책임 지적
국민의힘 “사저 부지 매입 농지법 위반” 주장
청와대 “현재 경작 중…위반 의혹 사실 아니다”
여야, 폭우 때 댐 방류량 관리 놓고 책임 지적
7일 21대 첫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 사저 부지와 지난 8월 집중 호우와 태풍으로 기록적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댐 관리 미흡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이하 농해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퇴임 후 주거할 양산 사저 부지의 농지법 위반 논란이 뜨거웠고,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감사에서는 지난 8월 집중 호우 당시 합천댐 등 댐 관리 미흡을 질타했다.
◇야당, ‘대통령 사저 부지 논란’ 집중 질의=이날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문 대통령의 사저 부지 취득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이 적합했는지를 따져보면 자격이 안 되는데 허가가 나왔다”며 이에 대한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의 의견을 따져 물었다.
안 의원은 지난 6일 한 언론에 제공한 자료를 통해 문 대통령이 유실수 등을 재배하겠다며 농지를 포함해 양산시 하북면 사저 부지를 사들였고, 문대통령 부부가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는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로, 휴경한 적이 없다.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며 “사저 부지 중 경작을 하지 않는 농지가 있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청와대 측의 해명에 대해 “농지를 매입하고 나서 형질변경을 하는 건 농식품부에서 단속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농취증 발급은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고유사무”라며 “내 개인 의견 말할 사항이 아니다”고 답했다.
또 “(대통령의 사저 부지 매입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청와대에서 경작 중이라고 브리핑했다”면서 “대통령이 몇번을 갔고 얼마나 농사를 지었는지 소상히 알지 못하는데 내가 예단해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만약 농지법 위반이라도 대통령이 사저를 짓긴 하는 건가”라고 물었고, 김 장관은 “내가 말할 사항이 아니다”고 했다.
같은 당 이만희 의원은 “대통령이더라도 헌법,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하고 법 범위 내에서 하면 좋지 않으냐고 지적을 한 것”이라고 가세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도 “대통령의 사저를 두고 여러 의견이 있다”며 “장관의 태도는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식으로 너무 영혼이 없다”고 질타했다.
◇환노위, 여야 의원 “홍수 피해, 환경부 책임”=환경부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댐 사전 방류가 충분하지 않아 급격히 (수문을) 개방하면서 하류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며 “환경부 장관이 사전 방류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등 잘 관리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고 질책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방류량 조절 실패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처음에는 기상청 탓을 하다가 나중에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 때문이라고 말을 바꿨다”며 “하지만 공사는 관련 민원에 회신하지 않고 공문 등록조차 안 했으니 이 해명은 허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가 댐 관리를 하고 있으니 책임은 있다”면서도 “단순히 방류량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하류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강우량, 제방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해 댐관리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댐 방류 승인은 홍수통제소에 위임돼 있고, 댐 조절에 관한 권한은 수자원공사에 위탁해 장관에게는 직접 행사 권한이 없다”며 “댐 관리 규정 등에 대해서는 규정 자체보다는 하천 유역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어떻게 운용할지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김응삼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이하 농해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퇴임 후 주거할 양산 사저 부지의 농지법 위반 논란이 뜨거웠고,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감사에서는 지난 8월 집중 호우 당시 합천댐 등 댐 관리 미흡을 질타했다.
◇야당, ‘대통령 사저 부지 논란’ 집중 질의=이날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문 대통령의 사저 부지 취득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이 적합했는지를 따져보면 자격이 안 되는데 허가가 나왔다”며 이에 대한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의 의견을 따져 물었다.
안 의원은 지난 6일 한 언론에 제공한 자료를 통해 문 대통령이 유실수 등을 재배하겠다며 농지를 포함해 양산시 하북면 사저 부지를 사들였고, 문대통령 부부가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는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로, 휴경한 적이 없다.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며 “사저 부지 중 경작을 하지 않는 농지가 있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청와대 측의 해명에 대해 “농지를 매입하고 나서 형질변경을 하는 건 농식품부에서 단속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농취증 발급은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고유사무”라며 “내 개인 의견 말할 사항이 아니다”고 답했다.
또 “(대통령의 사저 부지 매입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청와대에서 경작 중이라고 브리핑했다”면서 “대통령이 몇번을 갔고 얼마나 농사를 지었는지 소상히 알지 못하는데 내가 예단해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만약 농지법 위반이라도 대통령이 사저를 짓긴 하는 건가”라고 물었고, 김 장관은 “내가 말할 사항이 아니다”고 했다.
같은 당 이만희 의원은 “대통령이더라도 헌법,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하고 법 범위 내에서 하면 좋지 않으냐고 지적을 한 것”이라고 가세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도 “대통령의 사저를 두고 여러 의견이 있다”며 “장관의 태도는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식으로 너무 영혼이 없다”고 질타했다.
◇환노위, 여야 의원 “홍수 피해, 환경부 책임”=환경부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댐 사전 방류가 충분하지 않아 급격히 (수문을) 개방하면서 하류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며 “환경부 장관이 사전 방류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등 잘 관리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고 질책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방류량 조절 실패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처음에는 기상청 탓을 하다가 나중에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 때문이라고 말을 바꿨다”며 “하지만 공사는 관련 민원에 회신하지 않고 공문 등록조차 안 했으니 이 해명은 허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가 댐 관리를 하고 있으니 책임은 있다”면서도 “단순히 방류량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하류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강우량, 제방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해 댐관리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댐 방류 승인은 홍수통제소에 위임돼 있고, 댐 조절에 관한 권한은 수자원공사에 위탁해 장관에게는 직접 행사 권한이 없다”며 “댐 관리 규정 등에 대해서는 규정 자체보다는 하천 유역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어떻게 운용할지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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