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사장 “공정 절차 거쳐 계약” 반박
여야, 부동산 문제 정권 책임 공방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변창흠 LH 사장 일감 몰아주기 의혹 △산업재해 증가 △정부의 공공주택 등 주거복지 정책 △공공주택 하자 문제 △층간 소음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또한, 최근 집값 급등과 전세난 등 부동산 문제를 놓고는 여야의 책임 공방도 이뤄졌다.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변창흠 사장이 취임한 2019년 4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연구용역은 변 사장이 고문으로 활동 중인 한국공간환경학회 회원들이 소속된 기관이 수의계약으로 40억원에 달하는 연구용역을 몰아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변 사장이 고문으로 활동 중인 한국공간환경학회에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등 현 정부 주요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면서 “LH 자체 연구기관인 토지주택연구원이 있음에도 국토연구원, 한국도시연구소, 미래이엔디 등에 수의계약을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의 연구 수행이 끝난 것이 있음에도 유사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무리하게 일감을 밀어준 정황이고 감사원 감사 대상”이라며 “부동산 마피아”라고 비판했다.
이에 변 사장은 “주거복지나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 같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우연히 모인 학회이지 이권단체가 아니다”라며 “공정한 절차를 거쳐 계약이 이뤄진 것을 ‘마피아’ 이런 말은 합당치 않은 것 같다”고 반박했다.
LH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매년 증가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국토부 산하기관이 발주한 1000억원 이상 공사 중 LH가 발주한 공사에서 산업재해가 가장 많았다”고 했다.
변 사장은 “산업재해가 많은 업체에 대해선 안전 항목 가점을 현재 0.8보다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법도 있다”며 “무엇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LH가 국가 주도의 부동산 개발에 중심을 두고 주거복지는 뒷전”이라며 “LH 역할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쓴 소리를 했고, 변 사장은 “그동안 장기임대주택은 어떤 정부보다도 많이 공급하려 노력해왔다”며 “국토교통부에서도 장기 임대가 아닌 것은 통계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보도에 의하면 금년 아파트값이 서울의 경우 10억300만원으로 2017년에 비해 64%, 4억원 정도 올랐다. 그런데 담당 장관은 14% 올랐다고 억지를 부리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집값 상승 요인을 묻는 자신의 질문에 변 사장이 “시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국면에 있다”는 취지로 답하자 “유체이탈 화법을 쓰면 안 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변 사장에게 “추석에 민심을 제대로 읽어보셨느냐”면서 “전례 없는 주택가격 급등과 전세 실종 등으로 서민이 고통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이종배 의원도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중 가장 미흡한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답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최근 부동산 문제의 원인을 지난 정부 정책에서 찾았다.
소 의원은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0억원을 넘어선 책임은 박근혜 정부 시절 9·1대책으로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하고 공공택지 750만평을 매각한 LH에도 있다”며 “3기 신도시로 조성된 공공택지는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개발하라”고 변 사장에게 주문했다.
김응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