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SNS 식품 허위·과대광고 증가”

차단까지 두 달 가까이 걸려
소비자 추가 피해 방치 지적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 성산구)은 사이버상의 식품 허위·과대광고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가운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한 SNS 매체 위반 유형이 7배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 의원이 12일 식품의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사이버조사단 식품 허위·과대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8년에 3만 1577건이던 적발 건수는 지난해 4만 5150건으로 143%나 증가했고, 올 7월까지도 1만 6257건이 적발됐다.

적발 건의 매체별 광고 위반유형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매체가 2018년 446건에서 작년 2019년 3119건으로 7배 넘게 증가했고, 네이버, 쿠팡 등 쇼핑몰·오픈마켓도 같은 기간 2배 증가세를 기록했다. 반면 카페·블로그는 절반 가량 감소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사이트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있지만, 조치 완료까지 2018년 64일, 지난해 61일이 걸렸다. 사이트 차단까지 두 달 가까이 소요됨에 따라 추가 소비자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운영 규정에 ‘사이버상 유통되는 위해 우려 제품의 신속 차단조치’가 권한으로 명기돼 있지만, 방심위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온라인 불법유통 대책의 협력체계가 보다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 의원은 (주)한국백신사 독감 백신에서 백색입자가 발견돼 4개 제조단위 총 61만 5000개에 대해 회수가 결정된 가운데, 해당 주사기가 다른 백신제조사들에도 공급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주사기가 공급된 물량을 파악하고 있고, 강 의원은 “문제의 주사기가 공급된 다른 제조사들의 백신도 조속히 표본 조사를 실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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