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안공 경영실적 평가 ‘미흡’ 지적

국감 현장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국회는 13일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 등 11개 상임위에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 등 각 부처와 소관기관에 대한 감사를 이어갔다.

이날 진주 혁신도시에 소재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대한 감사에 앞서 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경영실적평가 D등급(미흡) △승강기안전관리법 개정안 규제 강화 △개별승강기인증제도 △승강기 안전사고 등에 대해 지적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올 6월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핵심가치 지표설정 문제점, 사업간 투자재원 불균형, 여성관리자 비율 저조, 정보표기 오류, 시간선택제 일자리·장애인 의무고용 실적 부족, 안전성 관련 도전적 목표 설정 노력 부족 등 여러 분야에서 개선 지적을 받아 ‘상대평가 종합 D등급(미흡)’ 평가로 기재부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해 3월 승강기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강화된 승강기안전관리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도산업체가 속출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증 비용이 네 배 이상 증가했고, 제조업체 최소 5명 기술인력 보유 의무화로 영세업체들은 추가로 인력을 구할 수 없어 폐업이 속출하는 등 올 상반기 기준 전국 800여 곳에 달하는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업체 가운데 70~80곳이 폐업했거나 폐업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인증 심사 지연에 따른 건설사와 갈등 속출, 규제 강화에도 사고는 증가하고 있오 공단이 개정법 시행이후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파악해 행정안전부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당 김용판 의원은 안전관리의 실효성 없이 공단의 수입만 늘려주는 개별승강기인증제도로 인해 승강기 산업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작년 3월 승강기 인증제도 시행 후 중소기업들이 내는 개별승강기 인증 수수료가 24배나 올랐다”면서 “이로 인해 공단의 수입은 작년 9억 4100만 원에서 올 7월까지 42억 9000만 원으로 이미 전년도 수입을 넘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했다.

그는 유럽을 비롯한 해외에선 우리나라와 같은 관(官)주도형의 강제 독점의 형태가 아니라 인증이나 검사 기관이 다원화된 민간 자율 체제로 이뤄지고 있고, ‘개별승강기 인증제도’는 국내만 존재하는 제도로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팽배하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승강기에 즉시 가동 가능한 보조 전원장치를 설치해 승강기 안전사고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양 의원은 “승강기에 갇혔을 때, 5초만 지나도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감이 밀려든다”면서 “비행기 엔진이 하나 멈추면 보조 엔진이 가동하듯이 승강기도 갇혔을 때 즉시 가동하는 보조 전원장치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박완주 의원은 “승강기 중대 사고의 절반 이상이 법정 안전검사를 받은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발생한다”며 “공단이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검사를 보다 철저히 실시해야 하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승강기사고 예방교육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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