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김 지사 ‘동남권 메가시티’로 훈훈한 공조

한국판 뉴딜 시도지사 연석회의
김 지사 “뉴딜 성공 앞장” 발표
대통령은 “지원 아끼지 않겠다”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확실한 정책공조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을, 김 지사는 ‘동남권 메가시티’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며 궁합을 과시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부울경을 아우르는 ‘동남권 메가시티’구상이 문 대통령과 김 지사의 교감속에서 진행되는 향후 정치구도의 포석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 “특별한 관심과 지원 아끼지 않을 것”=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주제발표를 하며 ‘동남권 메가시티’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그는 “이제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상생하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은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고, 그 핵심은 균형발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강점과 특성을 살린 동남권 메가시티 대표사업으로 한국판 뉴딜 성공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김 지사의 이같은 발언을 적극 뒷받침 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주도의 발전 모델 창출을 독려하면서 “인근 지자체끼리 협력해 초광역권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는 것도 경쟁력을 키우는 좋은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을 포함해 지역의 창의적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동남권 메가시티’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김 지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또하나의 수도권인 동남권 메가시티는 김 지사가 부울경을 기반으로 삼아 도약할 수 있는 정치적 큰 그림과도 잇닿아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힘 실어=문 대통령은 이날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이라며 “또한 지역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내는 지역혁신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지역에서의 한국판 뉴딜 구현 △지역 주도 창의적 발전 모델 창출 △기존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한 완성도 높은 균형발전을 견인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지자체 재정지원 대폭 확대=정부는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강한 지원의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75조원을 투입한다.

지역균형뉴딜은 크게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과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으로 나뉜다. 정부는 중앙정부 차원의 한국판 뉴딜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 사업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의 경우 공모사업 선정 때 지역발전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 뉴딜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경제자유구역별로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도 강화한다. 뉴딜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주고 지방채 초과 발행도 지원하기로 했다. 필요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상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정부는 이를 지원하고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지역균형 뉴딜 분과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지자체의 관련 조직·인력 보강도 유도한다. 지역산업활력펀드와 지방기업 펀드도 조성한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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