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21대 첫 국감, ‘맹탕 국감’ 현실로

‘야당의 시간’ 파상공격만 난무
도내 의원 16명도 활약상 실종

지난 7일부터 시작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16일 기준으로 반환점을 돌아 19일부터 종반전에 들어간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초·중반에는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은 첫 주(7∼8일)부터 핵심 증인들이 빠진 가운데 추미애 장관 아들과 관련한 의혹,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을 두고 파상 공세를 펼쳤으나 결정적인 한방은 찾지 못하고 ‘맹탕 국감’으로 끝났다. 야권은 2주차(12∼16일)에는 분위기를 전환시켜며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를 놓고는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총 공세를 펼쳤지만 ‘한방’은 보이지 않았다.

◇‘한방 없는 국감’… ‘국감 무용론’도 등장=이번 국감에서 여야 모두 상대방을 압도할 만한 ‘결정적 한 방이 없었다’는 게 정치권의 전반적인 평가다.

174석에 달하는 거대여당의 ‘철통방어 속’에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이 쉽게 존재감을 드러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했고, 상임위 소속 의원 수도 여야의 보유 의석에 비례해 배분되기 때문에 이런 점이 자연스레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모양새다. 여당의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만큼 각 상임위별 증인 채택도 여당에 불리하거나 민감한 증인은 채택되지 않았다.

소관 부처와 산하기관들은 원론적인 답변과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국정감사 때의 질책만 잘 버티면 또다시 1년간 버틸 수 있다는 식의 태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어 ‘야당의 시간’이라는 국감은 ‘맹탕 국감’이 되면서 ‘국감 무용론’도 등장한다.

◇도내 의원들도 ‘한 방없는 공염불’=도내출신 여야 의원 16명은 국회 17개 상임위 중 법사. 정무, 과방위 등 12개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거대 여당의 철벽 방어로 국감이 쉽지 않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야당 의원들은 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정책대안 제시도 하지만 전반적인 평가는 전투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여당 의원실에서는 하루에도 몇 건씩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다. 김정호·김두관 의원실은 몇 건씩 자료를 내고 있고,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의원실에서도 자료가 나올 정도다.

반면, 국민의힘 일부 의원실에서는 보도자료 조차 내지 않고 있다.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국정감사 기간 내 발행하는 ‘정책자료집’은 어느 의원실도 발간하지 않았다. 국감이 실시되기 직전 대형 이슈가 몰리면서 의원들의 ‘한 방’이 예상했으나 ‘공염불’이 됐고 있다.

지금까지 국감에서 도내 지역 현안사업이나 정치현안을 두고 도민 속을 시원하게 풀어준 의원은 한명도 없었다.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인 최형두(마산합포구) 의원은 “감사 개시 직전 대형 이슈가 터지면서 거친 공방전이 예상됐으나 여당의 철벽방어로 맹탕 국감으로 흘렀다”며 “전열 정비를 통해 정부 실정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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