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전선 지중화율 11.84% 불과
경남 전선 지중화율 11.84% 불과
  • 김순철
  • 승인 2020.10.1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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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철 도의원 도정질문서 밝혀
서울 60%·부산41% 등 차이 커
“한전 사업비 분담비율 늘려야”
경남의 전선 지중화율은 11.84%로서 전국 평균인 19.86%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문철 의원(창원6·민주당)은 15일 제380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답변에서 “전선 지중화율은 서울 60.08%, 부산 41.73%, 인천 41.47%, 대전 55.35% 등이지만 경남은 11.84%에 불과하다”며 “주거밀집이 형성돼 있는 도심지가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은 도 단위에 비해 지중화율이 높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차이가 너무 크다”고 이같이 밝혔다. 도내에서의 지역편차도 커 양산시의 지중화율은 28.46%인 반면 합천군은 2.28%에 불과했다.

박의원은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도 서울시를 제외한 광역차원에서 전선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많은 문제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한 뒤 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김영삼 경남도 산업혁신국장은 “쾌적한 주거환경 및 도심지 환경 조성을 위해 전선 지중화 사업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으며, 도내 시군과의 지중화율 격차 해소 등을 감안하면 광역단체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법상 시장군수가 한전에 신청해야 하는 등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또 “지중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한국전력의 사업비 분담비율을 더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김경수 지사는 “전선 지중화 사업은 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최소한 전주 사용료 정도는 전선 지중화 사업에 투입하는 등 수익자인 한전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지역별 분담비율 차등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따라 20%를 지원하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시군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수 의원(창원2·민주당)은 교육청 발주 건설신기술공법 적용공사의 문제점과 사후평가 등 관리부실 지적에 대한 입장, 건설신기술 공사에서 특정기술 편중 과다 사유, 건설신기술 적용 관련 불법하도급 사례 반복 재발방지 대책 및 건설신기술 관리강화 대책 등을 주문했다.

박삼동 의원(창원10·국민의힘)은 경남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 관련 후보지 변경사유 및 향후 계획, 경남형뉴딜사업 추진배경 및 예산편성 현황, 스마트공장 구축관련 지원금액 및 고도화 전략,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도의 역할 및 관리방안, 학교 긴급돌봄 관련 주요 문제점 등에 관해 질문했다.

이상열 의원(양산2·민주당)은 낙동강 녹조 대응 보 개방 및 지류지천 수질개선 관련사항, 양산 1,4-다이옥산 검출 사고 발생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환경부 주도의 물 관리 정책에서 도의 역할을 질문했다. 또 교육청에 대해서는 중학생 기초학력 수준 현황과 지역현실을 고려한 경남형 기초학력 증진사업 추진 의향, 중학생 자유학년제의 추진 방향과 내실화 대책 등을 촉구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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